표제지
감사의 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2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3
제3절 연구방법 및 범위 15
제2장 인구 고령화의 전망 및 파급효과 17
제1절 인구 고령화의 개요 17
제2절 인구 고령화의 추이 및 전망 18
제3절 인구 고령화의 파급효과 19
(1) 인구구조 변화 전망 19
(2) 인구 고령화의 파급효과 21
제4절 인구 고령화와 금융·자산시장 22
(1) 인구구조 고령화의 금융시장 파급효과 22
(2) 인구구조 고령화의 주택시장 파급효과 25
제3장 역모기지의 개요 및 운용현황 30
제1절 역모기지의 의의 및 필요성 30
(1) 역모기지 의의 30
(2) 역모기지의 장, 단점 31
(3) 역모기지의 필요성 32
제2절 주요국의 역모기지 제도 32
(1) 미국, 일본, 영국의 역모기지 제도 및 현황 32
(2) 주요국 역모기지의 시사점 39
제3절 우리나라 민간 역모기지의 운영 현황 40
(1) 민간 금융기관 역모기지의 운영형태 및 실적 40
(2) 민간 금융기관 역모기지 제도의 한계 42
제4절 우리나라 공적보증 역모기지 제도 42
(1) 주택연금 제도의 개요와 특징 42
(2) 주택연금 이용 현황 44
(3) 주택연금 상품 개요 46
(4) 역모기지 상품의 Cross-OverRisk 49
제4장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모색 53
제1절 공적 주택연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 53
(1) 구체적인 문제 제기 53
(2) 주택연금 개선방안 54
제2절 역모기지 신용보험(ReverseMortgageInsurance) 활용 55
(1) 신용보험의 정의 및 성격 55
(2) 역모기지 신용보험의 도입 필요성 57
(3) 신용보험의 구성 58
(4) 역모기지 신용보험 리스크 59
제3절 역모기지 신용보험 활용을 위한 정책 제안 63
제5장 결론 66
참고문헌 69
(표 1) 주요국 인구 고령화 속도 19
(표 2) 연령계층별 장래 인구 추계 20
(표 3) 가구주 연령별 자산보유 현황 23
(표 4) 일반가구 변화 전망 25
(표 5) 가구원 수별 장래 가구 전망 26
(표 6) 수도권 주요 주택 공급계획 28
(표 7) 국내 민간 역모기지 상품 종류 41
(표 8) 역모기지 판매현황(2009.12월) 41
(표 9) 정부의 주택연금 제도의 변화 43
(표 10) 지급유형별 공급실적 44
(표 11) 지역별 주택연금 공급현황 44
(표 12) 가입자 월지급금 분포 45
(표 13) 가입자 주택가격 분포 46
(표 14) 한국과 미국의 주택연금 제도 비교 48
(표 15) 연령별 주택가격별 월 지급액과 지급총액 50
(표 16) 주택연금의 현재가치와 LTV 51
(표 17) 연금의 미래가치와 COR 52
(그림 1) 총인구추이 및 인구 증가율 추이 18
(그림 2) 연령계층별 구성비 추이 19
(그림 3) 인구구조 변동 추이 및 전망 20
(그림 4) 연령에 따른 순자산 및 순금융자산 보유추이 24
(그림 5) 인구구조 및 주택매매가격추이 27
(그림 6) 주택연금 상품모형 47
(그림 7) 신용보험과 보증보험의 업무 흐름도 57
(그림 8) 주택가격 하락위험의 구조 도해 60
(그림 9)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구조 도해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