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6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11
제2장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12
제1절 경제적인 측면 12
(1) 인구 및 생산가능 인구 감소 12
(2) 소비와 투자위축 14
(3) 성장률 잠식 14
(4) 사회갈등 15
(5) 기업의 생산성 하락 16
제2절 사회적인 측면 17
(1) 정년퇴직 17
(2) 연금위기 18
제3장 고령화 사회 대책 현황 20
제1절 국내의 대책 (새로마지플랜2010) 20
(1) 저출산 대책사업의 현황 21
(2) 고령사회 대책사업의 현황 22
(3) 미래 성장동력 확보사회의 현황 23
제2절 국외의 대책 (OECD 국가별) 24
(1) 고령자의 고용연장 25
(2) 퇴직연장을 장려하기 위한 연금제도 개혁 26
(3) 고령인력의 고용 촉진 27
(4) 의료비 지출 억제를 위한 장기요양 보호제도 개선 28
제4장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응방안 29
제1절 노인인력활용방안 29
(1) 핀란드 29
(2) 영국 32
(3) 제언 35
제2절 노인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출 정책 38
(1)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38
(2) 의료비 지출 정책 40
(3) 제언 43
제3절 노인복지서비스 44
(1) OECD 국가의 노인복지서비스 44
(2) 제언 46
제4절 선진국의 연금 제도 47
(1) 스웨덴 47
(2) 독일 49
(3) 프랑스 50
(4) 영국 52
(5) 일본 57
(6) 제언 58
제5절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 방안 59
제5장 결론 62
참고문헌 64
〈표 1〉 OECD 국가의 고령화 속도 8
〈표 2〉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12
〈표 3〉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13
〈표 4〉 경제 성장률 추이(2006~2050년) 15
〈표 5〉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16
〈표 6〉 GDP 대비 건강보험 및 공적연금의 지출 전망 19
〈표 7〉 중앙부처의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 투자현황 및 과제수 20
〈표 8〉 OECD 국가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25
〈표 9〉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37
〈표 10〉 흡연·음주·비만에 기인한 의료재정 부담(2005년) 39
〈표 11〉 연령대별 인구비중 및 진료비 비중(2007년)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