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감사의 글
목차
ABSTRACT 9
초록 10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목적 12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2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13
(1) 연구범위 13
(2) 연구방법 14
제2장 기존 문헌의 분석 14
제1절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영향분석 14
(1) 이론적 모형개발 14
(2) 균형 변환 모형 유도 18
(3) 분석방법 21
(4) 제도 시행의 단기적 효과분석 23
제2절 농식품 원산지표시관리 효과측정 및 분석 31
(1) 농축산물 시장구조 분석 31
(2) 경제효과의 측정 40
제3장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비용편익 분석 51
제1절 비용편익평가의 제 문제 51
(1) 비용편익평가의 제 문제 51
(2) 비용편익 분석기간 52
제2절 실증분석 53
(1)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 53
(2) 편익의 계산 1 53
(3) 편익의 계산 2 56
(4) 비용의 계산 60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64
참고문헌 66
부록. 시·도별 음식점 현황 67
〈표 1〉 축산물 수급 방정식 변수 설명 18
〈표 2〉 균형변환모형 모수 설명 20
〈표 3〉 사용된 탄성치 21
〈표 4〉 균형점 변화에 따른 시장균형과 사회후생 변화 23
〈표 5〉 국내산 축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전후 가격 및 물량 변화 24
〈표 6〉 수입 축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전후 수입 가격 변화 24
〈표 7〉 소득 변화율(2005년 불변가격) 25
〈표 8〉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따른 수요와 공급 변화율 26
〈표 9〉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이 한우 시장에 미친 순 영향(실제 제도 효과) 26
〈표 10〉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 시행 후 가격 및 물량 변화 27
〈표 11〉 수입 축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 시행 전후 수입 가격 변화 28
〈표 12〉 소득 변화율(2005년 불변가격) 28
〈표 13〉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에 따른 수요와 공급 변화율 29
〈표 14〉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의 시행이 한우 시장에 미친 순 영향 (실제 제도 효과) 29
〈표 15〉 제도 시행에 따른 상호 효과 비교 30
〈표 16〉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의 사회후생 변화 효과 31
〈표 17〉 축산물(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의 품목별 통계치 33
〈표 18〉 농산물(마늘과 쌀)의 품목별 통계치 34
〈표 19〉 축산물(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의 추정결과 36
〈표 20〉 농산물(마늘과 쌀)의 추정결과 38
〈표 21〉 쇠고기 수입가격 및 국내가격과 단속변수의 상관계수 40
〈표 22〉 마늘과 쌀의 수입가격과 단속변수의 상관계수 40
〈표 23〉 원산지표시제에 의한 축산물 품목별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영향 분석 43
〈표 24〉 축산물 품목별 수요 및 공급함수 추정결과 43
〈표 25〉 원산지표시제에 의한 축산물 수요 및 공급의 경제효과(I) 45
〈표 26〉 원산지표시제에 의한 축산물 수요 및 공급의 경제효과(II) 45
〈표 27〉 축산물 품목별 수입가격 및 소득탄력도 추정 50
〈표 28〉 축산물 품목별 원산지표시의 경제효과 산정 : 수요측면 50
〈표 29〉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경제적 편익과 경제적 비용 53
〈표 30〉 2008년 1월 -7월과 2009년 1-7월 까지의 수입중량 및 금액 54
〈표 31〉 2008년과 2009년 수입쇠고기 수입량 및 도축두수 현황 57
〈표 32〉 2008년과 2009년 수입돼지고기 수입량 및 도축두수 현황 57
〈표 33〉 2008년과 2009년 수입닭고기 수입량 및 도축두수 현황 57
〈표 34〉 2008과 2009년 주요국의 쌀 수입량 및 출고량 현황 58
〈표 35〉 한우가격 동향 59
〈표 36〉 송아지가격 동향 59
〈표 37〉 한우 부위별 소비자가격 동향 59
그림 1.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 균형점 변화 22
그림 2. 쇠고기의 수입감소로 인한 편익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