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1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6
1. 연구의 목적 16
2. 연구의 범위 17
제2장 소방 구급서비스의 운영 현황 18
제1절 우리나라 구급의 역사 18
제2절 소방응급의료 서비스 유료화에 관한 이론적 배경 24
1. 소방응급의료 서비스의 개념 24
2. 소방응급의료 서비스의 사용자부담 원칙 27
3. 무임승차 현상의 심화 28
제3절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29
1. 구급대의 편성 29
2. 구급대의 운영 30
제4절 구급서비스 운영의 문제점 31
1. 비 응급환자의 구급서비스 증가 31
2.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 한계 31
제5절 외국의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34
1. 미국의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34
2. 프랑스의 응급의료체계 37
3. 일본의 응급의료체계 39
제3장 소방 응급 의료서비스 체계 43
제1절 응급의료 서비스 운영 현황 43
1. 119구급 신고 체계 43
2. 응급처치 및 구급이송 46
제2절 119구급대 조직현황 59
1. 119구급대의 창설 과정 59
2. 소방구급대원 자격기준 60
3. 구급대원의 배치기준 61
제3절 구급대원 직무실태 및 문제점 62
1. 구급출동 내용 분석 62
2. 응급처치 실태 분석 및 의료법적 대응의 문제 72
제4장 소방응급 의료서비스의 개선 방안 77
제1절 소방응급의료 서비스의 유료화 대상 77
1. 소방응급의료 서비스의 수혜자 대상 77
2. 구급 유료화의 시기 78
3. 구급 유료화의 항목 및 징수방법 79
제2절 응급의료수가 기준 및 비용징수 방안 80
1. 이송처치료 적용기준 80
2. 이송처치료 산정기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3조) 80
3. 비용징수 방안 81
제3절 재정활용방안 83
1. 구급대원의 자질향상 교육 83
2. 구급인력 확보 84
제5장 결론 85
1. 연구의 요약 85
2. 연구의 함의 86
참고문헌 89
표1. 응급의료체계 주요정책 및 관련사건의 연혁 23
표2.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33
표3. 주요 대도시의 이송처치요금 37
표4. 소방무선통신망 45
표5. 소방유선통신망 45
표6. 119신고전화 및 처리건수 45
표7.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상자 47
표8.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의 내용 및 시간 48
표9. 응급구조사의 응시자격 기준 49
표10.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51
표11. 구급차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자 52
표12. 이송업체별 인력 및 구급차 보유 현황 54
표13. 전국 구급차 현황 55
표14. 2005년도 시·도별 구급활동 실적 56
표15. 구급차에 갖추어야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 57
표16. 구급대 및 구조대편성·운영등에 관한규칙구급차에 두는... 58
표17. 구급활동 현황 63
표18. 미이송처리현황 66
표19. 외환위기(IMF)이후 서울시 119구급이송 증가현황 67
표20. 이용환자별 현황 68
표21. 2006년도 구급대원 응급처치 현황 73
표22. 유료화 적용 범위 78
표23. 이송처치료 부과기준 81
표24. 유료화 징수 방법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