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119 구급 서비스에 대한 구급환자의 무임승차 현상이 심각하다. 현재 119 응급환자의 23.8% 정도가 비 응급 환자로 추산되고 응급처치 불필요 또는 비 응급환자 이송률(부적절 이송률)이 38.2%에 이르고 있다.
우리의 119 구급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119구급 수요는 전국 인구의 46.3명당 1건의 비율로 구급출동 요청이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7~10명당 1건, 일본은 35~45명당 1건의 비율로 구급출동 요청이 있다. 우리나라의 119 구급 서비스는 무임승차 현상을 제외하더라도 구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사회는 지난 20~30년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정치적 민주화 또한 진척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요구 또한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국민의 교육수준 향상과 여과 활동 증가는 자연스럽게 소방기관에서 제공하는 구급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중가 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은 비 응급환자의 무분별한 구급서비스 이용이라는 부작용을 추래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과 인원으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방관서는 정작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적시적소에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상당부분 직면하고 있다.
응급서비스의 제공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 응급 환자의 구급수요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서비스가 집중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급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선 비 응급 환자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구급서비스를 유료화시켜 비 응급 환자에 대한 구급서비스 수요를 줄여나가 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구급서비스를 정부에서 제공하지 않고 민간기관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비 응급 환자의 무분별한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짧은 역사에 비해 양적으로는 매우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올바른 체계 구축이나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등 내실화된 질적 성장은 아직도 양적 성장과 함께 우리가 한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많은 응급환자들이 사고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부재로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각종 대형사고 및 산업재해 때마다 체계화되지 못한 응급의료로 많은 부상자들의 죽음을 보는 등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 서비스 체계 중 병원 전 단계인 응급의료서비스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소방기관의 구급서비스이다. 119구급대의 구급업무는 예측불허한 응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중요한 업무이다.
이러한 응급의료서비스는 적시적소에서 이용 가능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비 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거부가 파생할 민원업무를 소방기관에서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 무분별하게 구급대 출동을 요청하여 택시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정작 필요한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의료서비스가 행해지지 못하고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구급대원의 업무 과중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응급의료 체계 및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모색과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을 토대로 미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고찰하여 소방 구급서비스 문제점들이 유료화로 전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한 유료화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유료화의 선정범위와 부과금액의 적정점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부과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구급서비스의 유료화로 인한 실질적 수혜자는 국민이며 또한 구급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비 응급 환자의 서비스 이용을 자제토록 하여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선행 연구 자료를 토대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구급활동의 현황 및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외국의 응급의료시스템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외국 응급 구조사 제도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미 구급서비스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요급부과 상식을 고찰해보고 만약 구급서비스 유료화를 실시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구급대원의 직무실태는 각 소방서의 구급대를 방문하여 상담 및 애로점을 참고하였다. 이송체계의 핵심인 소방구급대의 활성화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체계의 이론적 배경, 외국의 응급의료체계,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의 연력 등을 알아보고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의 현 실태와 문제점 분석하여 구급이송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결론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