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II. 마약류범죄의 현황 11
1. 마약의 의의와 종류 11
2. 마약류 남용의 원인 25
3. 마약류사범의 증가 26
4. 마약범죄자의 추이와 국제동향 28
III. 마약류범죄의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32
1. 마약문화의 각국의 이해 32
가. 국제형사사법공조 32
나. 마약과 대중문화 38
2. 외국의 입법례 47
가. 일본의 입법례 47
나. 미국 50
다. 독일 52
라. 마약류범죄에 관한 국제협약 54
3. 우리나라의 마약류법 56
가. 마약류법의 제정배경 56
나. 형법상 아편죄 57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9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62
IV. 마약범죄의 법이론상 문제점 63
1. 마약범죄이론 63
가. 심리학적 관점 63
나. 범죄학적 관점 64
다. 소결 69
2. 헌법상 인간존중과 마약 70
3. 마약범죄의 형법이론상 문제점 72
가. 보호법익 73
나. 추상적 위험범 74
다. 마약류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76
라. 법내용상 문제점 78
V. 마약류법의 처벌규정상 문제점 80
1. 법정형의 불균형 80
2. 본인사용행위의 가벌성 여부 82
가. 마약의 비범죄화 82
나. 본인사용행위의 가벌성 여부 88
다. 본인사용을 위한 마약류소지·소유의 가벌성문제 93
3. 대마초흡연의 합법화 문제 94
가. 술, 담배와 대마초(술, 담배와 달리 마약은 왜 불법인가!) 94
나. 대마초 흡연 처벌의 위헌성(행복추구권) 97
다. 상징해법 111
VI. 개선방안 112
1. 행정법요소와 형법적 요소의 구별 112
2. 과도하고 불평등한 법정형의 문제 118
3. 형사정책적 수정(치료, 교육) 120
4. 범죄수익 몰수 122
VII. 결론 123
참고문헌 128
ABSTRACT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