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II. 성폭력 피해 아동의 개념과 현황 16
1. 성폭력 피해 아동의 개념 16
2. 성폭력 피해아동의 현황 18
가. 발생현황 18
나. 검찰 처리 현황 20
3. 성폭력피해아동 관련 법규의 현황 21
가. 성폭력피해아동 발견·예방 및 처벌 관련 법규 21
나.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9
다. 아동성폭력 가해자 처벌법규 43
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아동보호 법규 48
마. 법규상의 문제점 52
III. 성폭력피해아동에 대한 사례 분석 54
1. 문제의 소재 54
2. 아동성폭력 피해사례 54
가. 형사 사건화 된 사례 55
나. 면접조사 사례 61
3. 피해사례의 분석 64
가. 고소과정을 안내해 줄 서비스 시스템의 부재 64
나. 수사기관의 아동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실제적 구성 미흡 66
다. 피해아동의 과도한 법정진술 출두의 문제 68
라. 치료비 지불을 둘러싼 세심한 배려 69
마. 분석결과 70
IV. 성폭력 피해아동의 법률적 보호방안 71
1. 아동과 인권 71
2. 성폭력피해자(아동)의 측면 73
가. 사회전반의 인식전환 73
나. 상담원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에 대한 지원강화 76
다.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80
라.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성폭행 피해아동 보호 81
마. 비디오 진술 녹화제도의 실효성 제고 82
바. 구속수사 원칙 및 사건처리 기준 수립 84
사. 양형기준 강화 85
3. 성폭력피해아동의 가해자 측면 86
가. 성범죄자등록법 도입 86
나. 보호처분제도 도입 88
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고소기간 폐지 89
4. 새로운 아동성범죄 재범방지 방안 90
가. 신상공개 제도 90
나. 전자감시(전자발찌) 97
다. 유전자 정보은행 100
V. 결론 105
참고문헌 108
ABSTRACT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