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8
1. 연구의 목적 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II. 가정폭력의 이론적 배경 13
1.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이론) 13
가. 심리내적 이론 14
나. 사회심리적 이론 15
다. 사회문화적 이론 18
2. 가정폭력의 지속과정 이론 30
가. 폭력주기이론 30
나. 일반체계 이론 34
다. 현상학적-상호작용 이론 36
3. 가정폭력의 개념 37
III. 가정폭력에 대한 특성과 현황 분석 40
1. 가정폭력의 특성 40
가. 폭력의 반복적 특성 40
나. 피해자의 정신적 특징 42
다. 가해자의 특징 44
2. 가정폭력의 실태(분석) 47
가. 가정폭력의 발생비율과 시기 48
나. 가정폭력의 발생빈도와 구타시간 51
다. 가정폭력의 이유 53
라. 가정폭력의 방법과 피해 상황 56
마. 폭력 후 아내의 대응과 남편의 태도 60
IV.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문제점과 대책 62
1. 가정폭력관련법의 문제점 62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 63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의 주요 내용 66
다. 가정폭력방지법 적용상의 문제점 68
2. 형사법의 문제점 70
3.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74
가. 경찰의 대책 74
나. 법조계의 대책(검찰, 판사, 변호사) 76
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대책 77
라. 쉼터의 대책 82
마. 교정대책 85
V.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치료 프로그램과 개선방향 87
1. 문제의 소재 87
2.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내용 88
가. 가정폭력사건의 사법처리절차 89
나. 대상행위자 92
다. 프로그램의 내용 93
3.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실시현황 94
가. 가정폭력특례법상의 보호처분의 현황 94
나. 가정폭력행위자 교정프로그램의 현황 95
다. 상담위탁과 교정·치료프로그램의 대상자의 비교현황 95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96
가. 보호처분 결정의 저조 96
나. 법원의 인식부족 97
다. 대상자의 신분노출 보장 미비 98
라. 대상자의 다양화로 인한 집단구성의 문제점 99
마. 배우자 상담에 대한 문제점 100
5. 소결 101
VI. 결론 103
참고문헌 109
ABSTRACT 114
〈표3-1〉 전화면접상담 유형별 분류 49
〈표3-2〉 구타시작 시기 50
〈표3-3〉 구타가 발생하는 때 52
〈표3-4〉 구타의 빈도(최근 1년간) 52
〈표3-5〉 폭력이 발생되는 상황 54
〈표3-6〉 남편의 구타핑계 55
〈표3-7〉 구타남편의 구타이유 55
〈표3-8〉 남편의 구타방법 57
〈표3-9〉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 57
〈표3-10〉 구타당하는 아내의 정신적 피해 58
〈표3-11〉 구타당하는 아내의 정신의학적 진단 59
〈표3-12〉 진단서 발급 여부 60
〈표3-13〉 구타 시 대응방법 60
〈표3-14〉 구타 후 남편의 태도 61
〈표3-15〉 내담자의 희망사항 62
〈표4-1〉 경찰의 태도 변화 64
〈표4-2〉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처리 불만 신고 내용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