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사이버선거운동의 대두와 진화과정 18
제1절 사이버선거운동의 의의 18
1. 사이버선거운동의 정의 18
2. 사이버선거운동의 특성 19
3. 사이버선거운동의 유형 22
제2절 사이버선거운동의 진화과정과 주요사례 24
1. 개관 24
2. 프랑스의 블로그와 UCC 선거운동 27
3. 미국의 소셜네트워크 선거운동 28
제3절 외국의 사이버선거운동 입법례 30
1. 영국 30
2. 미국 30
3. 프랑스 32
4. 독일 33
5. 일본 34
제3장 사이버선거범죄의 유형 및 실태 35
제1절 개관 35
제2절 사이버선거범죄의 개념과 특징 38
1. 개념 38
2. 특징 40
제3절 사이버선거범죄의 유형 43
1.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43
2.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44
3.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규정 위반 44
4. 불법 인터넷광고 44
5. 여론조사 및 그 결과공표방법 등 위반 45
6. 사이버상 기부행위 46
7. 사이버선거운동의 자유방해 46
8. 그 밖의 유형 46
제4절 사이버선거범죄 발생현황 48
1. 대통령선거 48
2. 국회의원선거 52
3. 지방선거 56
제5절 사이버선거범죄 주요사건 및 판례 60
1.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60
2. 허위사실공표 63
3. 후보자비방 65
4. 인터넷카페를 사조직으로 운용한 사례 69
5. 삭제요청불응에 따른 고발사례 71
제4장 사이버선거범죄의 방지대책 72
제1절 사이버선거운동 관련 법제의 합리적인 개선 72
1. 포괄적 규제에서 제한적 규제로 전환 76
2. 사이버선거운동의 상시 허용 80
3. 공직선거법 제93조의 합리적인 개정 또는 보완 85
4. 선거관리위원회의 게시물 삭제요청권 개선 88
5. 인터넷실명확인제의 개선 운용 90
6. 인터넷선거보도심의제도의 개선 100
제2절 사이버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안내 107
제3절 사이버선거범죄 감시·단속활동 강화 107
제4절 국제공조 및 민간과의 협력체제 구축 109
제5절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으로 공명선거 토대 마련 110
제5장 결론 112
참고문헌 118
부록 : 공직선거법상 사이버 관련 규정 124
〈표 1〉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선거운동 24
〈표 2〉 최근의 선거별 사이버선거범죄 단속실적 40
〈표 3〉 사이버선거운동 위법유형과 규제 47
〈표 4〉 최근 대통령선거의 위법행위 조치현황 49
〈표 5〉 대통령선거 사이버선거범죄 단속현황 50
〈표 6〉 최근 대통령선거 사이버선거범죄 유형별 단속현황 51
〈표 7〉 최근 국회의원선거의 위법행위 조치현황 53
〈표 8〉 국회의원선거 사이버선거범죄 단속현황 54
〈표 9〉 최근 국회의원선거 사이버선거범죄 유형별 단속현황 55
〈표 10〉 최근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57
〈표 11〉 지방선거 사이버선거범죄 단속현황 58
〈표 12〉 최근 지방선거 사이버선거범죄 유형별 단속현황 59
〈표 13〉 공직선거법상 사이버선거운동 관련 규정 변화 75
〈표 14〉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이버선거운동 규정의 구조 77
〈표 15〉 공직선거법 제109조의 변천연혁 78
〈표 16〉 역대 유형별 사이버선거범죄 발생 추이 83
〈표 17〉 인터넷 실명확인제 실시현황 91
〈표 18〉 인터넷 실명제의 종류 92
〈표 19〉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현황(2008.3.25 기준) 102
〈표 20〉 역대 선거 불공정 선거보도 조치현황 105
〈표 21〉 사이버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방안 종합 정리 106
〈그림 1〉 인터넷이용률, 투표율, 사이버선거범죄 상관도 37
〈그림 2〉 제17대 대통령선거 위법행위 조치현황 49
〈그림 3〉 대통령선거 사이버선거범죄 발생 변동추이 50
〈그림 4〉 최근 대통령선거 사이버선거범죄 유형별 단속현황 51
〈그림 5〉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 53
〈그림 6〉 국회의원선거 사이버선거범죄 발생 변동추이 54
〈그림 7〉 최근 국회의원선거 사이버선거범죄 유형별 단속현황 55
〈그림 8〉 4회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57
〈그림 9〉 지방선거 사이버선거범죄 발생 변동추이 58
〈그림 10〉 최근 지방선거 사이버선거범죄 유형별 단속현황 59
〈그림 11〉 역대 유형별 사이버선거범죄 비중 추이 83
〈그림 12〉 역대 유형별 사이버선거범죄 비중 추이(백분율 환산) 83
〈그림 13〉 사이버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모형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