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12
제2장 이론적 배경 14
제1절 종교의 자유의 개념 14
1. 연혁 14
2. 종교의 개념 16
3. 법적 성격과 효력 20
4. 정교분리와의 관계 22
제2절 종교의 자유 내용 25
1. 신앙의 자유 25
2. 종교적 행위의 자유 26
3. 종교교육의 자유 28
4. 선교의 자유 29
5.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30
제3절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31
1. 제한의 일반원칙 31
2. 제한의 한계 33
제4절 수용자의 법적지위 34
제3장 교정시설 내 종교의 자유에 관한 법규 37
제1절 교정시설의 개념과 주체 37
1. 교정시설의 개념 37
2. 교정시설의 주체 38
제2절 우리나라 법규 40
1. 헌법적 권리로서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 40
2. 형집행법규상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 43
제3절 국외 법규 45
1. 국제규칙 45
2. 독일 46
3. 미국 48
제4장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처우 53
제1절 교정시설 내 종교 처우 현황 53
1. 우리나라 교정시설 종교 처우의 역사 53
2. 외국의 교정시설 종교 처우의 역사 59
3. 오늘날 교정시설 수용자에 관한 종교 처우 제도 64
제2절 교정시설 내 종교 처우의 문제점과 대안 72
1. 미결 수용자에 관한 종교적 행위의 자유 72
2.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혼거실 문화 77
3. 상근 성직자 제도 81
4. 이단, 사교 유사종교에 관한 조치 88
5. 종교 집회 요일에 관한 제한 92
6. 징벌중인 수용자에 관한 종교행사 참석 95
7. 정신질환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 97
제3절 교정시설 내 종교처우 관련 새로운 논의 98
1. 민영교도소 설립 98
2. 외국인 수용자의 증가와 소수종교에 관한 처우 103
3. 종교적 사유에 의한 수용자의 이발과 면도 108
제5장 결론 111
참고문헌 115
〈표-1〉 교정시설 1일평균 수용인원 65
〈표-2〉 수형자 종교별 현황 66
〈표-3〉 국내 종교별 인구 통계 66
〈표-4〉 교정위원 현황 69
〈표-5〉 종교위원 현황 70
〈표-6〉 종교위원 활동실적 70
〈표-7〉 종교별 위원 활동 현황 71
〈표-8〉 미결수용자와 성직자 간 1:1 결연 현황(2009년) 75
〈표-9〉 미결수용자 종교별 상담실적(2009년) 75
〈표-10〉 교정시설 수용자 자살사고 현황 76
〈표-11〉 징벌 위반사유별 현황(2008년) 79
〈표-12〉 수용자 청원 사유 중 독거거실 요구 79
〈표-13〉 연도별 수용 인원 103
〈표-14〉 외국인 수용자 인원 104
〈표-15〉 주요 국적별 외국인 수용자 현황 106
〈표-16〉 천안교도소 외국인 수형자 종교별 현황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