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14
제2장 주민소환제도의 이론적 고찰 15
제1절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15
1.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의의 15
2. 현행법상 주민참여제도의 형태 18
제2절 주민소환의 필요성-대의민주주의의 한계 19
1. 현대 민주주의의 구조와 대의제의 불가피성 19
2. 대의제의 핵심적 징표로서의 자유위임 20
3. 대의제의 딜레마 : 국민 의사와 대표자 의사 사이의 괴리 21
4. 직접민주제적 요소에 의한 대의제의 보완 21
제3절 주민소환제도의 개관 22
1. 주민소환제도의 논의 배경 22
2. 주민소환제도의 의의와 가치 24
제3장 외국의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9
제1절 미국의 주민소환제도 29
1. 주민소환제도의 연혁 29
2. 주민소환제도의 내용 및 적용현황 31
제2절 독일의 주민소환제도 33
1. 주민소환제도의 연혁 33
2. 주민소환제도의 내용 및 적용현황 34
제3절 일본의 주민소환제도 38
1. 주민소환제도의 연혁 38
2. 주민소환제도의 내용 및 적용현황 39
제4절 외국 주민소환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43
제4장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의 내용 및 사례분석 46
제1절 주민소환제도 도입과 현황 46
1. 주민소환제도 도입을 위한 과정 46
2. 주민소환제의 규범적 근거 48
3. 제도 도입과정의 논란과 쟁점 52
제2절 주민소환제도의 주요내용 및 절차 55
1. 개요 55
2. 목적 55
3. 주민소환투표권자 56
4.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자 56
5.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 56
6. 주민소환투표 청구제한기간 57
7.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58
8.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60
9. 기타 62
제3절 주민소환제도 운용 사례 62
1. 하남시 주민소환 사례 62
2. 밀양시 주민소환 사례 67
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 사례 70
4. 주민소환사례의 평가분석 및 시사점 76
제5장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0
제1절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 80
1. 요건상의 문제점 80
2. 효력상의 문제점 91
3. 절차 및 기타 문제점 92
제2절 주민소환제도의 개선방안 97
1. 요건상의 개선방안 97
2. 효력상의 개선방안 103
3. 절차상 및 기타 개선방안 106
제6장 결론 111
참고문헌 113
〈표-1〉 외국의 주민소환제도 비교(미국/독일/일본) 42
〈표-2〉 하남시 주민소환 일지 65
〈표-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청구1단계 추진과정 73
〈표-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운동 2단계 주요내용 74
〈표-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시간대별 투표율 현황 75
〈표-6〉 국회제출 법안별 소환청구사유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