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6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현행 행정소송법상 상의 원고적격에 대한 이론적 고찰 13
제1절 원고적격 개념 13
1. 원고적격의 의의 13
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4
제2절 행정소송법 제12조 1문의 "법률상 이익"의 성질 15
1. 법률상 이익의 개념 16
2.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문제 16
제3절 취소소송의 성격과 원고적격의 관련성 18
제4절 원고적격에 관한 학설의 검토 19
1. 권리향수설(권리회복설) 19
2.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법적이익 구제설, 법률상이익 구제설) 20
3. 보호가치 있는 이익설 21
4. 적법성보장설 23
5. 학설의 검토 23
제3장 제3자의 원고적격의 분류와 판례분석 25
제1절 개설 25
제2절 제3자의 원고적격 26
1. 인인소송 26
2. 경업자 소송 32
3. 경원자소송 36
4. 환경소송 44
제4장 원고적격의 확대와 입법론 56
제1절 원고적격 확대론의 등장배경 56
1. 국민의 권익 구제 기회 확대 56
2. 행정의 적법성 보장 강화 57
3. 행정분쟁의 사법적 해결 보장 58
제2절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한 제3자의 원고적격 59
제3절 현행법상 환경단체의 행정절차에의 관여 입법례 61
제4절 집단소송 또는 단체소송의 원고적격 61
1. 필요성의 대두 61
2. 집단소송에 관한 외국의 제도 63
3.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적극적 검토 64
제5절 원고적격의 확대를 위한 입법론적 검토 65
제5장 결론 67
참고문헌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