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2장 지방자치의 기본적 고찰 12
제1절 지방자치의 의미 12
1. 지방자치의 의의 12
2.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 14
제2절 지방자치의 한계 16
1. 지방자치의 역기능 16
2. 지방자치의 문제점 16
제3장 조례와 조례제정권에 대한 고찰 17
제1절 조례 17
1. 조례의 의의 17
2. 조례의 근거 18
3. 조례의 법적 성격 19
4. 구별되는 개념 22
제2절 조례제정권 23
1. 조례제정권의 의의 23
2. 조례제정권의 근거 24
3. 조례제정권의 범위 25
4. 조례제정권의 법적 성질 26
제3절 조례제정권의 한계 27
1. 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27
2.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 28
제4장 조례에 대한 통제 고찰 33
제1절 조례통제의 유형 33
1. 입법적 통제 33
2. 행정적 통제 35
3. 사법적 통제 41
4. 주민에 의한 통제 51
제2절 조례통제의 문제점 53
1. 입법적 통제의 문제점 53
2. 행정적 통제의 문제점 55
3. 사법적 통제의 문제점 58
4. 주민의 통제의 문제점 59
제3절 조례 통제의 개선방안 61
1. 입법적 통제의 개선방안 61
2. 행정적 통제의 개선방안 63
3. 사법적 통제의 개선방안 64
4. 주민의 통제에 대한 개선방안 65
제5장 결론 67
참고문헌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