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부관에 관한 일반적 고찰 13
제1절 부관의 의의 13
1. 부관의 개념 13
2. 부관과 구별되는 개념 15
제2절 부관의 기능 17
1. 부관의 순기능 17
2. 부관의 역기능 19
제3절 부관의 종류 19
1. 조건 20
2. 기한 21
3. 철회권의 유보 22
4. 부담 23
5. 부담유보 26
제3장 부관의 허용성과 한계 27
제1절 부관의 허용성 27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부관의 허용성 27
2.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허용성 29
제2절 부관의 한계 31
1. 법령상의 한계 32
2. 법의 일반원칙상의 한계 32
3. 목적에 의한 한계 34
4. 시간적 한계 35
5. 행정행위로서의 한계 36
제4장 위법한 부관과 본체인 행정행위의 효력 38
제1절 위법한 부관에 관한 고찰 39
1. 부관의 위법여부 판단기준 39
2. 기부채납 부담의 법적 성격과 위법성 40
3. 협약의 형식으로 된 부관의 법적 성격과 위법성 42
제2절 부관의 무효·취소의 구별기준 45
1. 중대 명백설 45
2. 명백성 보충요건설 46
3. 기타 학설 46
4. 판례의 입장 47
5. 소결 49
제3절 부관이 위법한 경우 본체인 행정행위에 미치는 효력 49
1. 무효인 부관의 경우 49
2. 취소할 수 있는 부관의 경우 51
3. 다른 부관으로의 전환가능성 51
제5장 위법한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 53
제1절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54
1. 문제의 소재 54
2. 독일의 학설 55
3. 우리나라의 학설 59
4. 판례의 입장 63
5. 소결 65
제2절 부관에 대한 쟁송유형 66
1. 행정심판 66
2. 행정소송 67
3. 쟁송제기의 형태 71
제3절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74
1. 문제의 소재 74
2. 독일의 학설 75
3. 우리나라의 학설 77
4. 판례의 입장 81
5. 소결 84
제6장 결론 86
참고문헌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