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ABSTRACT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6
제2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개관 18
제1절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의의 및 입법취지 18
I.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 18
II.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입법취지 19
III.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입법연혁 20
IV. 유사개념과의 구별 28
제2절 외국의 입법례 33
제3절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이론적 근거 40
I. 실질과세원칙 41
II. 조세공평주의 44
III. 조세법률주의 46
제3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유형 및 효과 51
제1절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52
I. 주체적 요소(부당행위계산 주체) 52
II. 당사자적 요소(특수관계자 범위) 53
III. 객관적 요소(행위·계산의 부당성) 58
IV. 효과적 요소(조세부담의 감소) 60
V. 주관적 요소(조세회피 의사) 61
제2절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62
I.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62
II. 시가(조세부담 감소 여부의 판정요건) 66
제3절 부당행위계산부인 효과 71
I. 부당행위계산의 일반적 효과 72
II. 부당행위계산의 유형별 효과 74
제4장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판례 고찰 81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일반적 요건에 관한 판례 81
I. 주체적 요소(부당행위계산 주체) 82
II. 당사자적 요소(특수관계자 범위) 83
III. 객관적 요소(행위계산의 부당성) 88
IV. 효과적 요소(조세부담의 감소) 91
V. 주관적 요소(조세회피 의사) 93
VI. 시가(조세부담 감소 여부의 판정 요건) 94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일반적 효과에 관한 판례 99
I. 세법적 효과(소득금액 재계산 및 소득처분) 99
II. 상대적 효과(대응조정의 불인정) 100
III. 사법적 효과(부인효과의 범위 및 조세포탈범 구성요건) 101
제3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에 관한 판례 102
I. 매매와 현물출자 102
II. 용역제공, 소비대차, 임대차 105
III. 자본거래 107
IV. 기타 부당거래 110
제5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4
제1절 단계거래원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5
I. 문제점 115
II. 개선방안 116
제2절 기타 이익분여의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7
I. 문제점 117
II. 개선방안 118
제3절 시가 적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119
I. 문제점 119
II. 개선방안 121
제4절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123
I. 문제점 123
II. 개선방안 124
제5절 부당성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5
I. 문제점 125
II. 개선방안 126
제6장 결론 127
부록 132
참고문헌 136
〈표 2-1〉 절세·조세회피·탈세의 구분 33
〈표 2-2〉 주요국가 조세회피방지제도 비교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