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방지 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하여 도입배경, 법적 근거,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법적으로 고찰해 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에서 우리나라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제도가 갖는 입법의의, 제정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변천사, 탈세·절세 등과의 차이점, 외국의 입법례와의 차이점 및 아울러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제도적인 근거로서 실질과세원칙과 조세공평주의, 조세법률주의의 개념과 법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제3장에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요건을 검토해 봄으로써 법 규정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해석상의 논점 및 적용효과를 검토해 봄으로써 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세무조정과 그로 인한 소득귀속자에 대한 세법상·사법상 처분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제4장에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과 효과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의 미비점과 흠결에 대한 판례의 해석 및 적용원칙을 판례요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넷째, 제5장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근거규정인 일반규정들이 내포하고 있는 추상적, 불명확 개념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으며,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위와 같이 본 연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대한 이론적, 법적 성격 및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문제시 되었던 대법원 판례를 법적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또한 이 고찰을 통해 실시간 복잡·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경제활동에서 발생되는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조세공평주의 실현하고자 할 때 개별세법에 규정된 일반규정들이 부당성, 시가, 이익분여 등 불확실한 개념들을 내포함으로써 야기되는 법적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 침해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