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序論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민법상 유치권의 법리 일반 15
제1절 유치권의 연혁 15
제2절 각국의 입법례 16
1. 독일 민법 16
2. 프랑스 민법 17
3. 일본 민법 18
제3절 유치권의 법적 성질 18
1. 유치권의 의의 18
2. 유치권의 인정배경 19
3. 법정 담보물권 20
4. 물권성에 기한 유치권의 특징 20
제4절 유치권의 성립 요건 21
1. 유치권의 목적물 21
2. 목적물과 채권간의 견련성 22
3. 채권의 존재 23
4. 목적물의 적법한 점유 24
5. 변제기의 도래 24
6. 특약의 부존재 25
제5절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과의 관계 25
1.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차이점 26
2.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공통점 27
제6절 유치권의 효력 27
1. 유치권자의 권리 27
2. 유치권자의 의무 32
제7절 유치권의 소멸 33
1. 물권 및 담보물권에 공통되는 소멸사유 33
2. 유치권의 특수한 소멸사유 33
3. 유치권의 행사와 채권의 소멸시효 34
제3장 유치권관련 판례의 분석 36
제1절 견련성과 관련된 판례 36
1. 견련성에 대한 검토 36
2. 견련성에 대한 판례 39
3. 판례에 대한 검토 46
제2절 점유와 관련된 판례 47
1. 점유권과 유치권과의 관계 47
2. 공시방법으로서의 점유 48
3. 점유에 대한 판례의 태도 51
4. 판례에 대한 검토 54
제3절 도급공사대금과 관련된 판례 55
1. 공사대금채권의 토지와의 견련성 55
2.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임차대지에 대한 견련성 58
3. 기성부분의 소유권귀속에 따른 유치권 성립 여부 59
4.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의 견련성과 불가분성 62
제4절 기타 실무와 관련된 판례 64
1. 권리금과 유치권의 관계 64
2.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등 65
제4장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문제점 67
제1절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처리 방식 67
1. 부동산 유치권신고가 접수된 경우 67
2. 부동산유치권의 신고 없이 매각절차가 종료된 경우 69
제2절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문제점 70
1. 부동산경매 절차상의 문제 70
2. 유치권의 효력상 문제 75
3. 유치권의 행사상 문제 77
제5장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대응 및 개선 방안 78
제1절 유치권주장에 대한 대처 방안 78
1. 유치권의 권리분석 78
2. 매수인의 권리 구제 방안 79
3. 근저당권자의 유치권 대응 방안 80
제2절 유치권의 개선 방안 81
1. 유치권에 대한 소멸주의 도입 81
2. 유치권자의 간이변제충당제도의 적극 활용 82
3. 유치권의 권리신고 제도 도입 82
4. 유치권자 배당을 위한 우선변제권 인정 84
5. 부당한 유치권 남용의 방지 84
6. 유치권등기명령 제도의 도입 86
제6장 結論 88
參考文獻 91
ABSTRACT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