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3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법적 성질 13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13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적 성질 15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7
제2절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26
1. 내용 26
2. 대항력의 취득요건 26
3. 대항력의 발생시기 29
4. 대항력의 존속요건 29
5. 대항력의 내용 30
6. 대항력의 인적 범위 31
제3절 보증금의 회수 35
1. 내용 35
2. 선순위 가압류 등기가 있었을 경우 35
제4절 주택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36
1. 우선변제권의 의의 36
2.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6
3. 주택임차인 우선변제권의 요건 38
4. 우선변제권 내용 38
제5절 주택임차권등기명령 40
1. 의의 및 필요성 40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요건 42
3.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42
4.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 44
5. 민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 45
제6절 보증금 중 일정액(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 46
1. 소액보증금의 의의 및 내용 46
2.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47
제7절 기타 51
1.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51
2.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보장 51
3. 임대인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53
4. 주택임차권의 승계 54
5. 편면적 강행규정 등 55
제3장 부동산 경매의 절차 및 임차인의 지위 56
제1절 부동산경매의 의의와 종류 56
1. 부동산경매의 의의 56
2. 부동산경매의 종류 56
제2절 부동산경매의 절차 64
1. 경매신청 65
2. 경매준비절차 66
3. 매각의 실시 68
4.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69
5. 소유권이전 70
6.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절차 70
7. 배당절차 71
제3절 이해관계인으로서 임차인의 지위 73
1. 이해관계인의 의의와 내용 73
2. 이해관계인으로 임차인 77
3. 이해관계인으로서 임차인의 권리 79
제4장 주택임차인 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0
제1절 법적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0
1. 적용되는 임차인의 주택 범위의 협소 80
2. 임차인의 대항력과 그 승계 81
3. 확정일자 후 계약서 분실시 우선변제권 소멸 87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자의 다른 주택으로 이전 불가능 89
5.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 보호 91
제2절 효력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2
1. 보증금 반환지연의 문제 92
2.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94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99
4. 임차보증금의 고액화 및 부당인상의 문제 100
제5장 결론 103
참고문헌 109
Abstracts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