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의 목적 8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2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일반적 고찰 13
1. 법정지상권의 의의 13
(1) 법정지상권의 의의 13
(2) 법정지상권의 연혁 15
2. 법정지상권의 분류 17
(1)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17
(2) 전세권설정에 의한 법정지상권 19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20
(4) 특별법상의 법정지상권 22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의 24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도입 25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의 26
제3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배경 및 근거 27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배경 27
(1) 일제강점기 이전 부동산거래의 관습 27
(2) 일제강점기의 관습조사 27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 31
(1) 관습법론 33
(2) 법원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견해 34
(3) 민법 제366조에서 인정근거를 찾는 견해 35
(4) 민법 제305조에서 인정근거를 찾는 견해 36
제4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및 내용 38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38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38
(2) 매매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유권변동 48
(3)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52
(4) 당사자 사이의 건물철거특약의 부존재 55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내용 58
(1) 토지 용익관계의 범위 58
(2) 존속기간 60
(3) 지료 61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양도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 66
제5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점과 입법론 80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점 80
(1) 관습의 부존재 80
(2) 계약기회의 활용 억제 81
(3) 요건의 불명확 81
(4) 법이론적 근거의 불명료 82
(5) 거래당사자의 형평성 저해 82
(6) 거래안전의 저해 84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입법론 85
(1) 입법논의 85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문화 88
(3) 입법상의 검토사항 93
제6장 결론 96
참고문헌 99
Abstracts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