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序論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9
제3절 연구의 방법 9
제2장 權利金에 관한 一般的 考察 11
제1절 권리금의 의의 11
제2절 권리금의 형성 요인 15
1. 임대료 15
2. 면적의 크기 16
3. 임대기간 16
4. 임대인의 성향 16
5. 시설 비품등 17
제3절 권리금의 유형과 종류 18
1. 장소적 이익대가 권리금 18
2. 시설이용에 대한 권리금 18
3. 점포의 인지도, 단골고객확보 명목의 권리금 19
4. 신고·허가권 영업권 명목의 권리금 20
제4절 기타 권리금 형태분류 21
1. 무형적 형태 21
2. 유형적 형태 21
3.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21
4. 투기적요인의 권리금 22
5. 법률적 행정적인 원인에 의한 권리금 22
제5절 사례로 본 권리금 분쟁 사례 23
1. 영업권리 23
2. 바닥권리(건물주가권리금을 받았을 때) 23
3. 시설권리(건물주가권리금을 가로챘을 때) 24
4. 바닥권리(세입자의권리금 보상 요구) 24
제6절 전주시 상권별 임대료 및 권리금 시세 25
1. 전북대 상권 25
2. 고사동(중앙동) 상권 25
3. 삼천동 상권 26
4. 서신동 상권 26
5. 아중리 상권 27
6. 평화동 상권 27
7. 송천동 상권 28
제3장 상가임대차 권리금의 법적 이해 28
제1절 임차권의 물권화 추세 28
1. 대항력 29
2. 임차권의 방해 배제 청구권 30
3. 임차권의 처분 가능성 31
4. 임차권의 존속기간 보장 32
제2절 권리금과 구별되는 개념 34
1. 보증금 34
2. 양도양수에 의한 영업권 34
3. 대리상의 보상 청구권 36
4. 손실보상의 영업이익 37
5. 세법과 관련된 권리금 38
6. 프리미엄(Premium) 39
제3절 권리금계약의 법률적 관련성 40
1. 관행으로서의 권리금 40
2. 권리금 계약의 의미 41
3. 합법적인 권리금 계약 44
4. 권리금의 대가성 45
제4절 권리금 반환의 법률적 관계 47
제4장 商街賃貸借의 權利金에 대한 外國의 立法例 52
제1절 서설 52
제2절 영국 53
제3절 독일 55
제4절 프랑스 58
제5절 일본 61
제6절 결어 62
제5장 賃借人의 權利金 返還 및 保護方案 64
제1절 서설 64
제2절 권리금 보호방안 66
1. 권리금 반환청구의 제한적 인정여부 66
2. 계약기간 연장과 차임통제의 확대를 통한 권리금의 구제 68
3.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 강화 69
4. 상가임대차보호대상의 확대 70
제3절 권리금 반환 청구 70
2. 권리금 반환의 당사자 72
3. 임대차 종료시의 권리금 반환청구 74
제6장 結論 78
參考文獻 82
Abstract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