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제1장 서론(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경매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5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론적 고찰 15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배경 및 법적성격 15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17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18
제2절 부동산경매의 이론적 고찰 22
1. 부동산경매의 의의 22
2. 부동산경매의 법적성질 23
3. 부동산경매의 종류 24
4. 부동산경매의 목적물 27
5. 부동산경매의 절차 30
제3장 부동산경매 진행단계에서 주택임차인의 법적 지위 36
제1절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주택임차인 37
1. 이해관계인의 의의 37
2. 이해관계인의 범위(민사집행법 제90조) 37
3. 이해관계인의 권리 39
4.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주택 임차인 39
제2절 경매진행 단계에서의 주택임차인의 법적 지위 40
1. 경매개시결정 단계에서의 주택임차인의 법적지위 40
2. 입찰기일에서의 주택임차인의 법적지위 41
3. 낙찰기일에서의 주택임차인의 법적지위 42
4. 배당단계에서의 주택임차인의 법적지위 43
5.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서의 주택임차인의 법적 지위 46
6. 인도명령 및 인도절차에서의 주택임차인의 법적 지위 46
제4장 부동산경매 종결단계에서의 주택임차인의 법적 지위 47
제1절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47
1. 대항력의 의의 47
2. 대항력의 요건 47
3. 대항력의 발생 시기 49
4. 대항력의 존속요건 50
5. 대항력의 내용 50
제2절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51
1. 우선변제권의 의의 51
2. 우선변제권의 요건 51
3. 우선변제권의 내용 54
제3절 소액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57
1. 소액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의의 및 연혁 57
2. 소액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58
3. 소액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내용 60
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호 관계 63
5. 소액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미치지 않는 권리 65
제4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66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및 입법 취지 66
2.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의 신청 요건 67
3.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67
4.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68
제5장 주택임차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70
제1절 경매진행절차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0
1. 현황조사보고서 작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0
2. 현행 입찰물건명세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1
3. 최저입찰가격 결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3
4. 인도명령의 절차 및 실효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5
제2절 경매종결 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8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용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8
2. 대항력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0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3
4. 임차권승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5
5. 소액보증금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6
제6장 결론(입법론을 제시하며) 88
참고문헌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