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6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부동산경매와 유치권에 대한 이론적 분석 15
제1절 부동산경매에 대한 기초이론 15
1. 부동산경매의 개요 15
2. 부동산경매의 대상 20
3. 부동산경매의 절차 22
제2절 유치권에 대한 기초이론 28
1. 유치권의 의의와 인정근거 28
2. 유치권의 법적성질 29
3.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비교 31
4. 유치권의 성립요건 33
5. 유치권의 효력 42
6. 유치권의 소멸 48
제3장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지위 51
제1절 실질적 경매와 유치권 51
1. 서설 51
2. 유치권자의 대항력 51
3.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유치권자 64
4. 유치권자에 대한 배당가능성 71
제2절 형식적 경매와 유치권 73
1. 서설 74
2. 유치권자에 의한 부동산경매의 제도적 취지 74
3. 유치권자의 경매신청 75
4. 매각물건명세서상의 유치권 76
5. 유치권자와 경락인과의 관계 77
6. 유치권자 이의와 즉시항고 77
제4장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8
제1절 유치권의 절차법상의 문제점 78
1. 유치권 기록의 문제 78
2. 유치권 권리신고의 문제 81
제2절 유치권의 실체법상의 문제점 84
1. 인수주의의 불합리성 84
2. 우선변제권의 결여 84
3. 유치권 공시제도의 미비 85
제3절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개선방안 86
1. 유치권의 절차법상 개선방안 86
2. 유치권의 실체법상 개선방안 91
제5장 결론 94
참고문헌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