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제2장 채권자취소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17
제1절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17
1. 채권자취소권의 개념 17
2. 채권자취소권의 연혁 18
3. 채권자취소권과 유사한 제도 20
제2절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근거 23
1. 부당이득설 23
2. 불법행위설 24
3. 채무불이행설 25
4. 법정채권설 25
5. 책임질서유지설 26
제3절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26
1. 학설 27
2. 우리나라의 통설 및 판례의 입장 33
제4절 외국의 입법례 35
1. 독일 36
2. 프랑스 38
3. 일본 39
제3장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 40
제1절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 요건 40
1. 피보전채권의 존재 40
2.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43
3.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44
4.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45
제2절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 48
1. 채무자의 악의 48
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49
제3절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대한 검토 50
제4장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52
제1절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의 방법 52
1.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52
2. 재판상의 행사 52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54
1. 원고 54
2. 피고 54
3. 수익자·전득자의 사해의사(악의)의 상호관계 55
제3절 취소 58
1. 개요 58
2. 취소채권액 58
3. 채권액산정의 기준시 60
제4절 원상회복의 방법 61
1. 원칙(원물반환) 61
2. 예외(가액배상) 63
3.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사해행위인 경우 64
4. 지연손해금 65
제5절 행사상 관련문제 66
1. 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병합 66
2.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의 분리행사 66
3.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효력의 유무 67
4.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의한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항변 67
5. 채권자취소소송의 경합 67
6. 채무자의 파산과의 관계 68
7. 제3자 이의의 소와의 관계 68
제6절 제척기간 69
1. 제406조의 연혁 및 취지 69
2. 기간의 성질 70
3. 기간의 기산점 70
제5장 채권자취소권의 효과 72
제1절 민법 제407조의 법적 성질 73
1. 채권자평등주의의 기본이념 선언설 73
2. 기판력확장설 73
3. 실체적 형성력설 74
4. 상대적 무효설과 민법 제407조의 법리적인 관계 74
제2절 평등주의와 우선주의 75
1. 평등주의의 원칙 75
2. 우선주의의 원칙 76
3. 평등주의와 우선주의의 비교 76
제3절 민법 제407조와 평등주의 77
1. 민법 제407조의 평등주의의 법적 의미 77
2. 평등주의 해석론의 완화 필요성 78
제4절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한 이론 79
1. 상대적 무효설 79
2. 책임설 80
3. 이론의 검토 81
제5절 각 당사자에 미치는 효과 82
1. 채권자에 대한 효과 82
2. 채무자에 대한 효과 84
3.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효과 85
제6절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대한 검토 88
제6장 결론 89
참고문헌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