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8
I. 서론 11
A.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1
B. 연구방법 및 범위 21
II. 개념 및 이론적 배경 22
A. 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자화의 개념 22
1. 범죄피해자 22
2. 범죄피해자화 25
B. 인권경찰의 개념 30
1. 인권 30
2. 경찰업무의 특성과 인권경찰 32
C. 이론적 배경 34
1. 피해자 유책성 범죄피해자 이론 34
2. 범죄피해자 보호 패러다임 전환 범죄피해자 이론 40
III. 범죄피해 현황과 경찰의 인권침해 실태 49
A. 우리나라 범죄 및 피해현황 49
1. 총 범죄 발생 및 검거 50
2. 주요범죄 발생 추세 및 특징 52
B. 경찰의 인권침해 실태 57
IV.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61
A. 범죄피해자 보호 법제 61
1. 헌법 63
2. 범죄피해자구조법 64
3. 범죄피해자보호법 66
4. 형사소송법 및 개별법규 68
B. 법무부 및 검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88
1. 법제화 및 전담기구 설치 등 88
2. 검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90
C.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95
1. 관련 규칙 제정 95
2. 「인권보호센터」 설치 운영 99
3. 「One-Stop지원센터」 운영 123
4. 실종·유괴아동 앰버경보 시스템 운영 125
5. "미래비젼 2015"에서 "범죄피해자보호활동" 전략화 128
V. 범죄피해자 보호를 통한 인권경찰 실현방안 132
A. 범죄피해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 132
B. 「112 범죄신고 시스템」 개선 136
C. 검거위주의 수사관행 개선 140
D. One-Stop지원센터의 확충 143
E. 민간 시설·단체 등과 연계 체제 구축 145
F.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전개 151
G. 수사경찰 원조대책 추진 152
VI. 결론 154
참고문헌 157
ABSTRACT 161
〈표 1〉 범죄의 수사단서별 현황(2008년) 16
〈표 2〉 범죄피해 미신고 비율(2008년) 19
〈표 3〉 범죄피해 미신고 이유(2008년) 19
〈표 4〉 연도별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50
〈표 5〉 범죄발생 현황(2008년) 51
〈표 6〉 주요 형법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2008) 51
〈표 7〉 강력범죄(흉악) 발생현황 52
〈표 8〉 강력범죄(흉악)로 인한 신체피해 상황(2008년) 53
〈표 9〉 주요재산범죄 발생현황 54
〈표10〉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2008년) 55
〈표11〉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58
〈표12〉 피해자심리전문요원 활동실적(2008년) 118
〈표13〉 「One-Stop지원센터」 운영실적(08.12.31기준) 124
〈표14〉 사건직후 범죄피해자의 경찰에 대한 요구(중복응답) 137
〈표15〉 경찰의 112신고접수 현황 및 현장도달시간 137
〈표16〉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 및 피해자 지원(2008년) 149
〈표17〉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실적 및 피해자 지원(2008년) 150
〈그림 1〉 범죄없는 사회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18
〈그림 2〉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접수현황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