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8
I. 서론 11
A. 연구목적 11
B. 연구방법과 논문구성 12
1. 연구방법 12
2. 논문구성 13
II.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기존의 선행 연구 14
A.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고찰 14
1. 경제학적 접근 14
가. 출산과 소득의 상관관계 이론 14
나. 자녀의 경제적 효용 이론 15
2. 사회인구학적 접근 16
B. 연구분석의 틀 20
III.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인구정책 22
A. 2009년의 저출산 현황 22
B. 저출산의 원인 28
1. 경제학적 요인 29
가. 양육비용 부담의 증가 29
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30
다. 고용불안에 따른 출산기피 32
2. 사회인구학적 요인 33
가. 결혼관·자녀관의 변화 33
나.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35
다. 초혼·출산 연령의 상승 36
C.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38
1. 경제학적 문제점 38
가. 생산인구의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 38
나. 노인부양비의 증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위기 40
2. 사회인구학적 문제점 42
가.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42
D. 한국의 인구정책 44
1. 한국 가족계획사업의 변화 44
2. 한국의 출산장려정책 현황 56
가. 중앙정부 56
나. 지방자치단체 65
E. 소결 68
IV.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71
A. 경제적 지원 72
1. 수당제도의 도입 72
2.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 74
3. 육아휴직의 활성화와 육아휴직급여의 상향조정 77
4.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제도의 활용 확대 78
5.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보험화 79
B. 사회인구학적 지원 79
1.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79
2. 남성의 양육참여 활성화 80
3. 다양한 근로형태의 활용 81
4. 법률의 제정 82
V. 결론 및 제언 84
참고문헌 87
Abstract 90
[표 1] 출산율 변화 22
[표 2] 지자체별 출생아수 24
[표 3] 지자체별 합계출산율 25
[표 4]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변화 27
[표 5] 기혼여성의 추가출산중단이유 29
[표 6]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31
[표 7]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자녀수 32
[표 8] 미혼남녀의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33
[표 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자녀필요성(1991~2006년) 34
[표 10] 혼인부부의 연령별 혼인 36
[표 11] 가임여성인구 37
[표 12] 가임여성인구 전년대비 증감률 38
[표 13] 생산가능인구 추계 39
[표 14] 연도별 유년 및 노년인구 부양비 40
[표 15]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추이 42
[표 16] 연령별(전국) 추계인구 43
[표 17]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의 발전과정 45
[표 18] 가족계획사업에 따른 전략변화 46
[표 19] 1960년대 우리나라 사회경제지표 47
[표 20]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1960년대) 48
[표 21] 1970년대 우리나라 사회경제지표 49
[표 22]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1970년대) 50
[표 23] 1980년대 우리나라 사회경제지표 51
[표 24]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1980년대) 51
[표 25] 1990년대 우리나라 사회경제지표 52
[표 26]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1990년대) 53
[표 27] 2000년대 우리나라 사회경제지표 53
[표 28] 새로마지플랜 2010 중 저출산 관련내용 55
[표 29] 최근 5년간 보육료 지원 아동 수 56
[표 30] 난임부부지원 확대 실적 58
[표 31] 외국의 임신·출산 지원 사례 58
[표 32]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실적 59
[표 33] 직장보육시설 지원현황 61
[표 34]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시책 주요내용 66
[표 35] 프랑스의 수당제도 73
[표 36]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기본구조 비교 83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20
[그림 2]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추이 24
[그림 3] 국내 인구 자연증가율 추이 26
[그림 4] 저출산의 원인 28
[그림 5] 생산가능인구 추계 39
[그림 6] 연령별(전국) 추계인구 44
[그림 7] 연구의 분석틀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