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1
제3절 선행연구의 동향 12
제2장 지적측량환경에 관한 이론적 고찰 18
제1절 지적측량의 개념 및 성격 18
1. 지적의 원리 및 성격 18
2. 지적측량의 정의 및 특징 19
3. 지적측량의 목적 및 대상 20
4.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 21
5. 지적측량의 분류 22
6. 지적측량의 방법 23
제2절 지적측량조직의 변화 25
1. 대한제국 시대 25
2. 일제강점기 시대 27
3. 광복 후 시대 29
제3절 지적측량검사조직의 변화 33
1. 대한제국시대 33
2. 일제강점기 시대 36
3. 광복 후 시대 37
제4절 지적측량성과검사제도의 국외환경 40
1. 일본 40
2. 대만 41
3. 독일 42
4. 프랑스 42
5. 호주 43
제3장 지적측량성과검사제도 현황 및 문제점 45
제1절 지적측량 성과검사 방법 및 내용 45
1. 지적측량 성과검사 45
2. 성과검사 대상 및 검사기관 47
3. 성과검사 내용 및 방법 50
4. 성과검사 결정 및 결과조치 53
제2절 지적측량성과 검사 현황 56
1. 검사인력 현황 및 장비보유현황 56
2. 검사업무현황 58
3. 지적측량 검사자 교육현황 60
제3절 지적측량검사제도의 문제점 62
1. 법률적 문제 62
2. 행정적 문제 65
3. 기술적 문제 66
제4절 최근 지적측량분야의 환경변화 67
1. 지적측량 시장개방 67
2. 국토해양부로의 중앙부처 이전 68
3. 측량통합법 제정 70
4.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행 73
5. 세계측지계 전환 74
제4장 지적측량 성과검사사례 및 개선방안 76
제1절 지적측량 성과검사 사례 76
1. 기초측량에 대한 성과검사 76
2. 세부측량에 대한 성과검사 83
3.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성과검사 88
제2절 개선방안 90
1. VRS-RTK를 활용한 성과검사 90
2. 인력확충 및 탄력적 인력배치 91
3. 검사측량을 위한 기술향상 방안 92
4. 준정부기관의 검사측량 실시 93
제5장 결론 95
참고문헌 98
ABSTRACT 101
〈표 1-1〉 연구방법에 따른 선행연구내용 16
〈표 2-1〉 지적측량의 특성 19
〈표 2-2〉 지적측량조직의 변천연혁 32
〈표 2-3〉 지적행정조직 체계의 변천연혁 39
〈표 3-1〉 지적측량 검사여부에 따른 구분 50
〈표 3-2〉 서울시관내 지적소관청... 57
〈표 3-3〉 성과검사 업무량(5년간 평균) 59
〈표 3-4〉 전국 지적직공무원 교육현황 61
〈표 3-5〉 손해배상 청구 현황 64
〈표 3-6〉 용어의 변경 72
〈표 4-1〉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 및 측량성과 산출 사업 당시 성과(2008) 78
〈표 4-2〉 성과검사 합동 관측성과(2010. 1) 78
〈표 4-3〉 관측점수 및 투입인력 80
[그림 2-1] 지적측량의 분류 22
[그림 2-2] 조선지적협회 기구도 29
[그림 3-1] 지적측량업무처리과정 55
[그림 4-1] 기준점 성과검사 관측망도 및 일정 79
[그림 4-2] 지적도근점 성과검사 망도 81
[그림 4-3] 분할측량 성과검사 83
[그림 4-4] 등록전환 대상 토지 85
[그림 4-5] 신규등록측량 성과검사 86
[그림 4-6] 지적확정측량 지구계점망도(검사용) 88
[그림 4-7] 가상기준점 개념도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