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0
제2장 부동산경매와 법정지상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 12
제1절 부동산경매의 개념 및 절차 12
1. 부동산경매의 개념 12
2. 부동산경매의 절차 14
제2절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 17
1. 권리분석의 의의와 필요성 17
2. 권리분석의 내용 18
3. 공시된 권리의 분석 방법 18
4. 미공시된 권리의 분석 방법 19
제3절 지상권제도의 개념과 유형 24
1. 약정지상권의 개념 24
2. 법정지상권의 개념 27
3. 법정지상권의 유형 28
4. 법정지상권의 해결방안 42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44
1.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44
2. 낙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45
3. 본 연구의 차별성 48
제3장 분석의 틀 50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50
1. 연구모형 50
2. 가설의 설정 50
3. 변수의 설정 51
제2절 가설의 검증 54
1. 매각 통계로 본 지역 특성 54
2. 지가변동률로 본 지역 특성 60
3. 지역별 매각통계 62
제4장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72
제1절 상관분석 72
1. 서울시 경매물건의 상관분석 72
2. 서울시 법정지상권물건과 일반물건의 매각가율의 차이 73
3. 양평군 경매물건의 상관분석 74
4. 양평군 법정지상권물건과 일반물건의 매각가율의 차이 75
제2절 기술 통계 76
1. 서울시 경매물건의 통계 분석 76
2. 양평군 경매물건의 통계 분석 77
제3절 회귀분석 78
1. 서울시 분석결과 79
2. 양평군 분석결과 81
제5장 결론 82
1. 연구결과의 요약 82
2.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과제 84
참고문헌 85
ABSTRACT 87
〈표 2-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14
〈표 2-2〉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24
〈표 2-3〉 선행연구의 검토 47
〈표 3-1〉 선행연구의 변수설정 51
〈표 3-2〉 변수의 설정 53
〈표 3-3〉 서울시 지역별 평균 자료 54
〈표 3-4〉 서울시 연도별 평균 자료 55
〈표 3-5〉 서울시 용도지역별 평균 자료 56
〈표 3-6〉 서울시 용도지역별 현황 57
〈표 3-7〉 양평군 지역별 평균 자료 58
〈표 3-8〉 양평군 연도별 평균 자료 59
〈표 3-9〉 양평군 용도지역별 평균 자료 59
〈표 3-10〉 서울시 지역별 지가변동률 60
〈표 3-11〉 전국, 서울시, 양평군의 연도별 지가변동률 62
〈표 3-12〉 서울시 용도별 매각가율 63
〈표 3-13〉 서울시 용도별 매각율 64
〈표 3-14〉 서울시 지역별 매각가율 65
〈표 3-15〉 양평군 용도별 매각가율 67
〈표 3-16〉 양평군 용도별 매각율 68
〈표 3-17〉 양평군 지역별 매각가율 69
〈표 3-18〉 서울시 법정지상권과 일반물건 매각가율 비교 70
〈표 3-19〉 양평군 지목별 매각가율 비교 71
〈표 4-1〉 서울시 경매물건의 상관분석 73
〈표 4-2〉 집단통계량과 독립표본 검정 73
〈표 4-3〉 양평군 경매물건의 상관분석 74
〈표 4-4〉 집단통계량과 독립표본 검정 75
〈표 4-5〉 서울시 용도지역별 평균매각가율 정리 77
〈표 4-6〉 양평군 용도지역별 평균매각가율 정리 78
〈표 4-7〉 서울시 계수 79
〈표 4-8〉 양평군 계수 81
[그림 3-1] 서울시 지역별 지가변동률 61
[그림 3-2] 전국, 서울시, 양평군의 연도별 지가변동률 62
[그림 3-3] 서울시 지역별 매각가율 66
[그림 3-4] 양평군 지역별 매각가율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