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2
1. 연구의 방법 12
2. 연구의 구성 13
제2장 감정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15
제1절 감정평가 15
1. 감정평가의 의의와 역할 15
2. 감정평가의 신뢰성 문제 16
제2절 감정평가제도의 발전과정 17
1. 감정평가이론의 발전과정 17
2. 감정평가제도의 발전과정 19
제3절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현황 22
1. 감정평가 타당성 심의위원회 22
2. 감정평가심사위원회 24
3. 감정평가기관 추천위원회 26
4. 윤리조정위원회 27
5. 감정평가 신뢰성 저하요인에 대한 인식 28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31
1. 담보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31
2. 감정평가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 32
제3장 담보감정평가절차 및 여신현황분석 34
제1절 담보감정평가 절차 34
1. 담보감정평가의 절차 34
2. 시중은행 담보감정평가 절차의 변경 37
3. 가격심의 절차의 도입 40
제2절 시중은행 여신현황 분석 44
1. 총 여신액 및 부동산담보여신의 추이분석 44
2. 고정이하여신의 추이 분석 45
3. 부동산 담보여신과 고정이하여신의 상관관계분석 46
제4장 은행여신관련 종사자의 의식조사 49
제1절 실증연구의 개요 49
1. 조사목적과 내용 49
2. 조사 응답자의 특성 49
제2절 담보감정평가에 대한 인식 51
1. 감정평가업계의 신뢰성에 대한 인식 51
2. 담보감정평가에 대한 인식 54
3. 부실감정평가의 원인에 대한 인식 56
4. 감정평가법인의 가격심의 절차에 대한 인식 57
제3절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법 변경에 대한 인식 62
1.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 변경에 대한 인식 62
2.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 변경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65
제5장 결론 67
제1절 연구의 요약 67
제2절 시사점 및 한계 68
참고문헌 70
부록 72
ABSTRACT 77
〈표 1-1〉 부동산 담보여신비율 10
〈표 2-1〉 자격체계 일원화시 자격자 수 20
〈표 2-2〉 타당성조사업무처리현황 23
〈표 2-3〉 업계전체의 공신력 수준 28
〈표 2-4〉 다른 전문 분야에 비교된 감정평가업자 신뢰성의 중요성 29
〈표 2-5〉 감정평가업계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 30
〈표 3-1〉 담보감정평가 필요서류 35
〈표 3-2〉 담보감정평가 절차 변경현황 38
〈표 3-3〉 시중은행의 협약유지를 위한 요구자료 39
〈표 3-4〉 감사부서의 구조 41
〈표 3-5〉 담보감정평가의 심의 기준 42
〈표 3-6〉 시중은행 여신·부동산담보여신 추이 45
〈표 3-7〉 총여신과 고정이하여신의 추이 46
〈표 3-8〉 총여신과 부동산담보여신, 고정이하여신의 추이 46
〈표 3-9〉 총여신·부동산담보여신과 고정이하여신의 상관관계 47
〈표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0
〈표 4-2〉 감정평가업계의 신뢰성 수준 52
〈표 4-3〉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신뢰성 판단의 기준 53
〈표 4-4〉 감정평가업무수행과정에서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 54
〈표 4-5〉 담보감정평가의 신뢰성 수준 54
〈표 4-6〉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담보감정평가의 신뢰성과의 관계 56
〈표 4-7〉 담보감정평가에 있어 부실감정평가의 주된 원인 57
〈표 4-8〉 감정평가에서 가격심의절차를 도입한 배경 57
〈표 4-9〉 가격심의절차를 도입한 효과 59
〈표 4-10〉 감정평가업계의 신뢰성 수준과 가격심의절차를 도입한 효과의 상관관계 60
〈표 4-11〉 감정평가업계의 신뢰성 수준, 담보감정평가의 신뢰성 수준,... 61
〈표 4-12〉 감정평가법인의 선정방법을 변경한 이유 62
〈표 4-13〉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을 각 지점에서 본점으로 변경한 효과 63
〈표 4-14〉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 변경의 효과분야 64
〈표 4-15〉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을 각 지점에서 본점으로 변경하였을... 65
〈그림 1-1〉 연구 흐름도 14
〈그림 4-1〉 감정평가업계의 신뢰성 수준 분포 51
〈그림 4-2〉 담보감정평가의 신뢰성 수준 분포 55
〈그림 4-3〉 감정평가에서 가격심의절차를 도입한 배경 분포 58
〈그림 4-4〉 가격심의 절차를 도입한 효과 분포 59
〈그림 4-5〉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을 각 지점에서 본점으로 변경한...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