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0
1. 열거주의 과세로 인한 조세회피의 폐해 10
2. 포괄주의과세방식의 도입과 조세법률주의위배 논란 11
3. 열거주의 및 포괄주의 입법방식의 기본적 문제점 12
4.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의 필요성 12
5. 조세공평주의 실현과 포괄과세논의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중요성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1. 연구 범위 16
2. 연구 방법 17
제2장 조세법률주의의 변모와 공평과세의 중요성 18
제1절 현대의 조세법률주의 18
1. 조세법률주의의 변천과정 18
2. 서구 법치주의의 발전과정 20
3.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의 성립과 조세법률주의의 발전 25
제2절 공평과세의 중요성 34
1. 조세평등의 구현 34
2. 조세평등의 실현원리 41
제3절 신경제의 특수성과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의 관계 49
1. 조세환경의 변화로서 신경제시대의 특수성 49
2. 신경제시대 과세요건 법정주의의 한계와 문제점 52
3. 신경제시대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조세공평주의 중요성의 증대 59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포괄주의 논란 72
제1절 증여세의 과세목적과 과세요건의 변천과정 및 외국의 증여세제 72
1. 증여세의 과세목적 72
2. 우리나라 세법상 증여과세의 변천과정 73
3. 외국의 증여세제 76
제2절 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와 상증세법상 과세요건 81
1. 민법상 증여와 과세요건 81
2. 상증세법상의 증여와 과세요건 83
3.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과 과세요건 85
4. 비과세되는 증여의 열거규정 내용 87
5. 과세가액 불 산입 하는 증여의 열거규정 내용 88
제3절 포괄증여 및 예시 된 증여에 대한 과세와 비과세 등 89
1. 포괄규정에 의한 증여세 개요 89
2. 유형별 증여의 예시 규정 90
제4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에 대한 열거 규정 99
1.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규정의 성격 99
2.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의 증여추정과 과세요건 및 성격 99
3. 재산취득·채무상환 자금의 증여추정과 과세요건 및 성격 100
4.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와 과세요건 및 성격 102
제5절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관련 증여세의 성격 102
1. 상속세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증여세 102
2. 법인·개인 소득세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증여세 104
제4장 포괄주의과세 논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6
제1절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한 열거주의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6
1. 열거주의과세로 인한 조세공평주의위배의 문제점 106
2. 개선방안 106
제2절 조세공평주의 실현을 위한 포괄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7
1. 조세공평주의로 인한 조세법률주의원리 훼손의 문제점 107
2. 개선방안 108
제5장 결론 115
참고문헌 121
ABSTRACT 124
〈표 1-1〉조세효과의 제 측면 15
〈표 2-1〉위헌법률심사 사건에 대한 연도별 통계표 33
〈표 3-1〉상증세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 81
〈표 3-2〉전환사채 등의 거래단계별 과세여부 96
〈표 3-3〉증여추정 배제기준 101
〈표 3-4〉재산의 무상이전과 상증세법에서의 취급 103
〈표 3-5〉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103
〈표 4-1〉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별 세부담률 및 개선방향 111
〈표 4-2〉종합소득세 과세표준별 산출세액 및 부담률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