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0
제2절 연구의 목적 12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4
제2장 기업가치 평가제도의 일반적 고찰 15
제1절 주식평가모형 이론 15
1. 자산가치 평가방법(Asset Based Approach) 15
2. 수익가치 평가방법 (Income Based Approach) 16
3. 시장가치 평가법(Market Based Approach) 19
제2절 주식평가이론이 상증세법상 주식평가에 대해 갖는 의미 20
1. 기업(주식)가치 평가이론의 접근방식 20
2. 상증세법상의 주식평가의 의미 22
제3장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제도 23
제1절 시가 평가의 원칙 23
제2절 보충적 평가방법 24
1. 평가원칙 24
2. 연도별 평가방법의 변천 26
3.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 할증평가 27
4. 순자산가치의 계산 30
5. 순손익가치의 계산 40
6. 중소기업 주식의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50
제3절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56
1.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56
2. 주가평가 모형의 비교연구 57
3.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58
제4장 주요국가의 비상장주식 평가제도 61
1. 미국 61
2. 일본 67
3. 독일 71
4. 주요국가간 비상장주식 평가제도 비교 73
제5장 상증세법상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5
제1절 평가 관련 규범 체계 75
1. 현행 규정 75
2. 문제점 75
3. 개선방안 76
제2절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방식 78
1. 현행 규정 78
2. 운영현황 및 문제점 79
3. 개선방안 82
제3절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의 구체적 평가방식 84
1.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순손익가치 산정 84
2.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순자산가치 산정 89
3. 할증·할인 평가제도 92
제6장 결론 96
참고문헌 100
ABSTRACT 104
〈표 3-1〉 연도별 보충적 평가방법 변천 26
〈표 3-2〉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연도별 법인현황 27
〈표 3-3〉 할증대상 연도별 현황 28
〈표 3-4〉 최대주주 범위 개정내역 29
〈표 3-5〉 자산총계 계산흐름 32
〈표 3-6〉 부채총계 계산흐름 35
〈표 3-7〉 연도별 순손익가치 환원율 43
〈표 3-8〉 순손익액 계산흐름 45
〈표 4-1〉 수익률과 자본환원율 표 63
〈표 4-2〉 주식의 평가방법과 각 방법에 의하여 산출되는 가치 65
〈표 4-3〉 일본 비교평가방법의 규모별 평가기준 68
〈표 4-4〉 총자산가액(장부가액) 및 종업원수에 따른 비율 69
〈표 4-5〉 직전기말 이전 1년간에서의 거래금액에 따른 비율 70
〈표 4-6〉 주요국의 주식가치 평가제도 비교 74
〈표 5-1〉 평가심의위원회의 비상장주식 평가 심의 현황 79
〈표 5-2〉 주가비율 1%차이에 따른 부담세액 비교 80
〈표 5-3〉 유사상장법인 주가와 비교 평가 적용가능 비상장기업 현황 81
〈표 5-4〉 유상증자의 경우 순손익가치 계산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