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3절 선행연구와의 비교 13
제2장 학교법인의 재정현황 15
제1절 학교법인의 재정실태 15
1. 학교법인의 개념과 사립학교 현황 15
2. 수익용기본재산의 개념 17
3. 사학기관의 재정현황 19
4. 수익용기본재산의 대학재정 기여도 22
제2절 문제점 26
1. 수익용기본재산의 필요성과 문제점 26
2. 수익용기본재산 확충 노력 28
제3장 주요 국가 학교법인 과세제도 37
제1절 주요 외국의 과세제도 37
1. 미국 37
2. 일본 39
3. 독일 43
제2절 우리나라의 과세제도 45
1. 학교법인의 조세법상 지위 45
2. 세목별 과세제도 48
제3절 비교와 시사점 72
1. 법인세 비교 72
2. 기부자 관련 세제 비교 73
3. 시사점 74
제4장 학교법인 과세제도 개선방안 76
제1절 기본재산의 확충 76
1. 기부자에 대한 세제 개선 76
2. 민간자본유치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제 개선 85
3. 공익법인 주식출연 한도의 개선 90
제2절 기본재산의 운용 93
1. 과세대상 수익사업 범위의 개선 93
2.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선 101
3.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개선 102
제3절 기본재산의 처분 109
1. 수익용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 109
2. 사립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세제지원 111
제5장 결론 114
참고문헌 118
ABSTRACT 122
〈표 2-1〉 2009년 설립별 학교 및 학생 수 17
〈표 2-2〉 사립대학의 재정규모 20
〈표 2-3〉 등록금 의존율 현황 20
〈표 2-4〉 등록금 의존율 분포 21
〈표 2-5〉 사립대학 자금규모 세부 현황 21
〈표 2-6〉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22
〈표 2-7〉 2009년 수익용기본재산 보유내역 23
〈표 2-8〉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23
〈표 2-9〉 수익용기본재산 발생수익 중 학교운영경비 부담내역 24
〈표 2-10〉 2009년 수익사업체 현황 25
〈표 2-11〉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유형 30
〈표 3-1〉 일본의 학교법인에 대한 과세 40
〈표 3-2〉 학교법인에 기부한 자에 대한 세제혜택 41
〈표 3-3〉 비영리·공익법인의 공익성 척도 비교 49
〈표 3-4〉 출연재산 매각금액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 59
〈표 3-5〉 공익법인 주식취득 및 보유 제한 61
〈표 3-6〉 학교법인의 법인세 과세 비교 72
〈표 3-7〉 주요국의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73
〈표 4-1〉 국내 사립대학교 연도별 기부주체별 기부 현황 77
〈표 4-2〉 미국 사립대학 기부주체별 기부 현황 78
〈표 4-3〉 민간자본유치사업 추진현황 86
〈표 4-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과세체계(BTO방식) 88
〈표 4-5〉 부가가치세 부담 비교 89
〈표 4-6〉 법인세 환급 현황 95
〈표 4-7〉 산학협력단의 현물출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예정액 106
〈표 4-8〉 기술지주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세 107
〈표 4-9〉 최근 산학협력단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지방세납부액 109
〈표 4-10〉 학교법인 수익용 토지 보유 현황(2006년 기준) 110
〈그림 2-1〉 학교법인의 재산 18
〈그림 2-2〉 학교법인의 회계 19
〈그림 3-1〉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50
〈그림 4-1〉 기부자 유형별 기부 규모 77
〈그림 4-2〉 BTO 방식과 BTL 방식의 운영체계 87
〈그림 4-3〉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표준 신고특례 94
〈그림 4-4〉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흐름도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