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I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3
1. 연구의 방법 13
2. 연구의 범위 13
제II장 금지금 거래상 부가가치세 탈세의 구조 15
제1절 금거래 개요 15
1. 금의 특성 15
2. 금지금 유통시장 20
제2절 금지금의 일반적 거래구조 28
1. 면세금지금제도 도입 28
2. 과세금과 면세금 거래 시 금융효과 33
제3절 탈세의 유형 38
1. 전형적인 변칙거래 38
2. 변칙거래 유형 분석 45
제4절 판례의 분석 62
1.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거래의 적법성 62
2.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적법 여부 63
3. 공모에 대한 입장 64
4. 형사재판의 판결을 준용 여부 65
제III장 금지금에 대한 과세제도 67
제1절 영국의 과세제도 67
1. 특별신고제도(The Special Accounting Scheme) 67
2. 금유통관리기구(LBMA)를 통한 과세제도 70
제2절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변천 73
1. 금지금에 대한 영세율 및 면세 적용 73
2. 금지금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75
3.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76
제IV장 현행세법에 의한 대응과 문제점 77
제1절 현행제도상 대응수단 77
1. 부가가치세법 77
2. 조세범처벌법 84
제2절 현행 대응수단의 문제점 87
1. 부가가치세 대응수단의 문제점 87
2. 금지금 면세제도의 문제점 89
3. 조세범칙조사의 한계 91
4. 새로운 탈세유형에 대한 대응 미진 95
제V장 금지금 거래제도의 개선방안 102
제1절 부가가치세법상 제도의 개선 102
1.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제도 개선 102
2. 명의대여에 대한 제제 강화 103
제2절 금거래소 설립을 통한 금지금거래 면세 105
제3절 면세금지금제도 개선 107
1. 납세담보제도의 폐지 107
2. 면세금지금 승인제도 폐지 108
제4절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 109
1. 조세범칙조사 제도의 개선 109
2. 변칙거래 입증방법의 개선 110
제5절 새로운 탈세유형에 대응 111
1.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개선 111
2. 임가공거래 시 과세표준계산 개선 113
제VI장 결론 114
참고문헌 116
ABSTRACT 119
〈표 1〉 금 함량 및 순도 18
〈표 2〉 세계의 금수요 현황 21
〈표 3〉 연도별 금의 수·출입 현황 22
〈표 4〉 금의 다양한 가격구조 24
〈표 5〉 품목별 관세사범 검거실적 25
〈표 6〉 금괴밀수 단속실적 26
〈표 7〉 과세금과 면세금의 금융효과 비교 37
〈표 8〉 폭탄업체의 거래 사례 40
〈표 9〉 골드바 중복 수·출입 분석 41
〈표 10〉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변칙거래 48
〈표 11〉 구매확인서에 의한 정상거래 50
〈표 12〉 2003.7.1. 이후 면세금지금 변칙거래 54
〈표 13〉 과세전환 후 면세금지금 정상거래 55
〈표 14〉 조세범칙조사 실적 91
〈표 15〉 조세범 고발 실적 92
〈표 16〉 조세범처벌법상 고발사건 기소율 93
〈그림 1〉 금의 국제시세와 수출·입 현황 23
〈그림 2〉 금지금의 유통 경로 27
〈그림 3〉 과·면세 금지금의 거래 구조 31
〈그림 4〉 과세금지금을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34
〈그림 5〉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에서 과세금지금을 거래 35
〈그림 6〉 납세담보제공한 면세금지금을 구입하여 거래 36
〈그림 7〉 전형적인 금지금 변칙거래 유형 38
〈그림 8〉 2003.6.30. 이전 변칙거래 유형 48
〈그림 9〉 면세금지금 구입 흐름도 52
〈그림 10〉 2003.7.1. 이후 면세금지금 변칙거래 유형 53
〈그림 11〉 내국신용장 거래를 이용한 탈세 유형 57
〈그림 12〉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이용한 고금 수출 과정 58
〈그림 13〉 금지금을 이용한 신용카드 변칙거래 60
〈그림 1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75
〈그림 15〉 금지금 임가공거래 시 거래흐름 98
〈그림 16〉 금지금·고금 임가공 혼합거래 시 탈세유형 99
〈그림 17〉 금유통관리기구 구축방안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