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2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이론적 고찰 12
제1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개념 12
1. 기업회계의 의의 12
2. 세무회계의 의의 12
제2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과 기능 13
1. 기업회계 13
2. 세무회계 14
제3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접근법 16
1. 독립적 접근방법(Independent approach) 16
2. 의존적 접근방법(Dependent approach) 17
3. 중도적 접근방법(Qusi-dependent approach) 17
제4절 IFRS 규정이 법인세법 적용으로의 적합성 여부 19
1. IFRS의 기본개념과 세법 19
2. 과세규정 제정권한 22
제3장 사업결합시 영업권회계에 대한 일반론 검토 24
제1절 영업권에 대한 이론적 개념 24
1. 영업권의 개념 24
2. 영업권의 인식과 구성요소 28
제2절 영업권에 대한 K-IFRS, K-GAAP 및 법인세법의 규정 32
1. K-IFRS와 K-GAAP의 비교 33
2. 법인세법 규정 44
3. 사업결합에 대한 규정별 처리방법 50
제4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대한 제도적 고찰 53
제1절 주요국가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53
1. 미국의 경우 53
2. 일본의 경우 55
3. 독일의 경우 57
제2절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59
1. 세무회계에 대한 세법규정 59
2. 우리나라 세무회계의 특징 61
제3절 주요 국가의 세무회계와 우리나라 세무회계의 비교 65
제5장 국제회계기준과 세무회계와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67
제1절 K-IFRS 제1103호 적용에 따른 법인세법에의 영향 67
1. 회계처리 방법 67
2. 취득자의 식별 68
3. 자산·부채의 승계 69
4. 영업권 및 부의 영업권 69
5. 잠정적 회계처리 70
제2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71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에 대한 기존의 주장 71
2. 세법의 기본원칙 위배문제 74
3. 결산조정사항의 재검토 77
4. K-IFRS와의 조화문제 78
제3절 기업회계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방안 79
1.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법인세법의 보완 80
2. 결산조정사항의 신고조정사항으로의 변경 81
3. 포괄위임방식의 폐지 82
4. 기업회계의 기준에 대한 열거방식 배제 84
5. 기업회계규정의 준용규정 제거 85
제6장 결론 86
참고문헌 89
ABSTRACT 92
〈표 2-1〉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비교 15
〈표 2-2〉IFRS 도입에 대한 대응방법의 장·단점 18
〈표 3-1〉사업결합에 대한 규정별 처리방법 51
〈표 4-1〉주요국가간 세무회계 체계의 비교 66
〈표 5-1〉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