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제2장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12
제1절 부가가치세의 본질 12
1. 부가가치세의 개념 12
2. 부가가치세의 유형 13
3.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15
제2절 부가가치세의 특성 및 효과 17
1. 부가가치세의 특성 17
2.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19
제3절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의 제도 21
1. 부가가치세의 도입 21
2.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23
3.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 26
제3장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제도 35
제1절 매입세액불공제 의의 35
1. 부가가치세 본질상 매입세액불공제 36
2.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유지를 위한 매입세액불공제 41
3. 정책적 목적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46
제2절 외국의 매입세액불공제 규정 52
1. 프랑스 53
2. 영국 54
3. 독일 55
4. 일본 57
제4장 매입세액불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9
제1절 부가가치세 본질상 매입세액불공제 59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9
2. 토지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61
제2절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유지를 위한 매입세액불공제 64
1.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65
2.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 67
제3절 정책적 목적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70
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70
2. 접대비 등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4
제5장 결론 79
참고문헌 81
ABSTRACT 83
〈표 1〉 납부세액 계산구조 27
〈표 2〉 매입세액불공제내용 요약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