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1.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8
제2장 성매매와 성매매처벌법 20
제1절 성매매의 개념과 성매매의 역사 20
1. 성매매의 개념 20
2. 성매매(Prostitution)관련 용어 24
3. 성매매의 역사 26
1) 근대 이전의 성매매 27
2) 근대 이후의 성매매 29
제2절 성매매의 유형과 경제학적 실태 및 규모 35
1. 성매매의 유형 35
2. 성매매의 경제규모 41
1) 성매매산업의 실태 41
2) 성매매산업의 규모 42
3) 검토 45
3. 성매매처벌법과 그 진행에 있어서의 경제학적 관점 46
1) 성매매처벌법의 경제학적 특성 46
4.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제도)의 현실과 비판 48
1) 조건부 기소유예의 성질 48
2)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9
3) 존스쿨제도의 문제점 51
5. 검토 53
제3절 성매매처벌법 55
1. 서설 55
2. 성매매처벌법상의 범죄 56
1) 성매매처벌법의 규정 56
2) 구성요건 57
3) 주요 내용 58
4) 유형의 체계 60
3. 성매매처벌법의 특징 62
4. 성매매처벌법의 도입 63
1) 성매매처벌법의 입법배경 63
2) 여성부의 적극적 개입 64
3) 노무현 정부의 개혁지상주의와 급진적 여성주의 65
4) 검토 67
5. 성매매처벌법의 성과 68
6. 성매매처벌법의 문제점 검토 69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 의원 대표발의, 2007, 4, 18) 검토 69
2) 그외의 문제점 70
제3장 외국의 비교법적 고찰 72
제1절 성매매에 대한 외국의 입법 72
1. 금지주의(penalization, prohibition(prohibitition)) 73
1) 내용 73
2) 채택국가 74
2. 제한적 허용주의(regulation) 80
1) 내용 80
2) 채택국가 82
3. 전면적 허용주의(decriminalization) 91
1) 내용 92
2) 채택국가 93
4. 외국의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입법 98
제4장 형법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죄 100
제1절 형법과 성매매 100
1. 서설 100
2. 형법의 기능 101
제2절 형법의 목적 102
1. 서설 102
2. 국가형벌권의 근거 103
3. '당벌성'과 용어의 검토 104
4. 제재당위성 106
1) 실질적 범죄개념 107
5. 형벌필요성 109
1) 형벌의 목적 111
2) 형벌의 본질 112
3)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113
제3절 범죄와 형벌에 관한 논의 115
1. 형법의 임무에 관한 논의 116
1) 논의의 배경 116
2. 학설의 대립 117
1)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의 입장 117
2) 법익보호의 입장 121
3) 법익보호 및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보호의 입장 122
4) 기타의 입장 123
3. 검토 125
제4절 법익에 대한 논의 126
1. 서설 126
2. 법익의 개념 129
1) 형법상 법익의 정의 129
3. 법익보호로서의 형법 129
1) 형법의 단편적 성격 129
4. 검토 131
제5절 법익의 보충성의 원칙 132
1. 서설 132
2. 보충성 원칙의 내용 133
1) 보충성의 원칙 133
2) 최후의 수단성 134
제5장 성매매죄의 비범죄화 136
제1절 성(性)과 형법 그리고 성매매 136
1. 서설 136
2. 성(性) 형법의 난해성 137
3. 성의 개념과 이중규범 138
4. 성매매에 관한 법적담론 141
제2절 성매매죄의 범죄성 여부 143
1. 서설 143
2. 비범죄화의 기준 144
3. 성매매의 제재당위성 144
1)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 145
2) 검토 148
4.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여부 149
1) 혼인관계와 연결되지 않는 성관계의 문제 149
2) 애정관의 편견과 성매매 150
3) 상품경제와 성매매 150
4) 성매매의 신체 자유 침해 여부 151
5. 성매매의 형벌필요성 문제 152
제3절 자발적 성매매의 대책 153
1. 서설 153
2. 자발적 성매매의 범위 154
1) 성매매의 '자발성' 154
2) 자발적 성매매 유형들의 범주포함 여부 155
3. 자발적 성관계의 직업 인정 여부 156
1) 직업의 개념 157
2) 성과 노동, 직업으로서의 특수성 157
4. 자발적 성관계의 범죄성 여부 159
1) 범죄의 성립 159
2)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160
3) 형법적 보호대상 161
4) 형벌의 정당성 162
5. 자발적 성매매의 비범죄화의 합리적 대응전략과 그 전제조건 163
1) 성매매에 관한 형법의 기본적인 전제조건 163
2) 성풍속과 형법내에서의 비범죄화의 대응전략 164
제6장 결론 167
참고문헌 171
Abstract 178
〈표-1〉1998년, 산업형 성매매 여성 종사자수 추정치 42
〈표-2〉성매매 경제규모 종합표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