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國文要約 8
제1장 序論 10
제1절 硏究의 背景 및 目的 10
제2절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2
1. 硏究의 範圍 12
2. 硏究의 方法 13
제2장 都市開發事業의 一般理論 14
제1절 都市開發事業 14
1. 都市開發事業의 意義 14
2. 都市開發事業 施行方式의 類型 15
3. 都市開發事業 制度의 變遷 17
제2절 換地方式 都市開發事業 22
1. 換地方式의 槪念 22
2. 換地方式 都市開發事業의 特徵 24
3. 換地方式 都市開發事業의 施行節次 25
4. 換地方式 都市開發事業 運營現況 43
제3장 民間 都市開發事業의 現況과 問題點 46
제1절 制度的 側面 46
1. 都市開發組合의 設立 推進委員會 46
2. 都市開發組合 49
3. 換地計劃 56
제2절 運營的 側面 63
1. 組合運營 63
2. 事業性 65
제3절 民間 都市開發事業의 實務的 側面 67
제4장 民間 都市開發事業의 改善方案 72
제1절 制度的 側面 72
1. 都市開發組合 設立 推進委員會 72
2. 都市開發組合 74
3. 換地計劃 76
제2절 運營的 側面 80
1. 組合運營 80
2. 事業性 81
제3절 民間 都市開發事業의 實務的 側面 84
제5장 結論 90
參考文獻 93
ABSTRACT 96
〈표 2-1〉 환지계산 방법의 비교 32
〈표 2-2〉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의한 환지계획 기준 34
〈표 2-3〉 도시개발사업 현황 43
〈표 3-1〉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의 조합설립 창업비 관련판례 48
〈표 3-2〉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 50
〈표 3-3〉 도시개발조합 설립에 관한 국토해양부 해석 54
〈표 3-4〉 평균 토지부담률에 대한 갈등 사례 58
〈표 3-5〉 입체환지에 관한 국토해양부 해석 60
〈표 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추진위원회 관련 규정 72
〈그림 2-1〉 환지개념도 23
〈그림 2-2〉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단계 절차도 27
〈그림 3-1〉 입체환지 개념도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