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國文要約 10
第1章 序論 12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12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3
Ⅰ. 硏究의 範圍 13
Ⅱ. 硏究의 方法 14
第2章 整備事業의 一般理論 16
第1節 整備事業의 槪觀 16
Ⅰ. 整備事業의 槪要 16
Ⅱ. 整備事業의 沿革 19
Ⅲ. 整備事業의 節次 및 推進現況 26
第2節 整備事業專門管理者 制度 41
Ⅰ. 整備事業專門管理者 制度의 槪要 41
Ⅱ. 整備事業專門管理者 登錄 및 取消 42
Ⅲ. 整備事業專門管理者의 選定 등 47
第3節 公共管理者 制度 49
Ⅰ. 公共管理者 制度의 槪要 49
Ⅱ. 公共管理者 制度의 法律案 51
Ⅲ. 公共管理者 制度의 示範事業 55
第3章 公共管理者 制度의 問題點 60
第1節 公共管理者의 業務範圍 60
Ⅰ. 整備事業專門管理者와의 業務重複 및 空白 問題 60
Ⅱ. 私有財産權 侵害 64
Ⅲ. 事業推進遲延 憂慮 72
第2節 公共管理者의 用役費用 77
Ⅰ. 都市·住居環境整備基金 不足 77
Ⅱ. 都市·住居環境整備基金運用 衡平性 問題 80
Ⅲ. 適正 用役費 算定 論難 83
第3節 公共管理者의 契約要件 86
Ⅰ. 選定關聯 公定性 問題 86
Ⅱ. 隨意契約 論難 89
Ⅲ. 契約不履行時 責任與否 92
第4章 公共管理者 制度의 改善方案 96
第1節 業務範圍 限定 및 機能再編 96
Ⅰ. 公共管理者 業務範圍 限定 96
Ⅱ. 紛爭調停 및 管理監督 機能 再編 98
第2節 事業初期 義務化 및 基金擴充 100
Ⅰ. 事業初期段階 公共管理者 義務化 100
Ⅱ. 都市·住居環境整備基金 擴充 102
第3節 業務標準化 및 專門化 誘導 104
Ⅰ. 整備事業專門管理業務 標準化 104
Ⅱ. 整備事業專門管理業務 專門化 107
第5章 結論 110
參考文獻 113
ABSTRACT 117
〈표 2-1〉 정비사업 비교 18
〈표 2-2〉 정비사업의 종전법률 현황 21
〈표 2-3〉 정비사업 단계별 관련 법규 25
〈표 2-4〉 연도별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35
〈표 2-5〉 지역별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08년말) 36
〈표 2-6〉 연도별 주택 재개발사업 현황 37
〈표 2-7〉 지역별 주택 재개발사업 현황 37
〈표 2-8〉 연도별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39
〈표 2-9〉 시도별 재건축사업 실적 40
〈표 2-10〉 정비사업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변경 현황 42
〈표 2-11〉 정비사업전문관리자 등록기준 43
〈표 2-12〉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45
〈표 2-13〉 정비사업자의 업무수행 불가능 기준 46
〈표 2-14〉 공공관리자 추진경과 51
〈표 2-15〉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공공관리제도 항목별 주요 내용 52
〈표 2-16〉 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 적용여부 53
〈표 2-17〉 서울시 공공관리 적용 대상 54
〈표 2-18〉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55
〈표 2-19〉 서울시 시범사업 추진현황 55
〈표 2-20〉 성수지구 추진경과 56
〈표 2-21〉 공공관리제도 도입효과 57
〈표 2-22〉 성수지구 시범사업 효과 58
〈표 2-23〉 공공관리제도 개선효과 및 논란 59
〈표 3-1〉 정비사업 관련 주택정책 주요내용 66
〈표 3-2〉 서울시 뉴타운 및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수립 소요기간 현황 73
〈표 3-3〉 서울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소요기간 74
〈표 3-4〉 서울시 뉴타운 및 재정비촉진사업 구역지정이후 사업진행 현황 75
〈표 3-5〉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이후 사업진행 현황 75
〈표 3-6〉 정비사업전문관리자 용역비 현황 83
〈표 3-7〉 공공관리자 용역비 현황 85
〈표 3-8〉 공공관리자 선정 배점표 88
〈표 3-9〉 서울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및 폐업 현황 95
〈표 4-1〉 대여 후 자금회수 방안 103
〈표 4-2〉 정비사업관련 교육기관 현황 109
〈그림 2-1〉 정비사업의 목적 16
〈그림 2-2〉 정비사업 절차 개요 22
〈그림 2-3〉 정비사업 추진절차 26
〈그림 2-4〉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27
〈그림 2-5〉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28
〈그림 2-6〉 안전진단의 절차 30
〈그림 2-7〉 사업시행인가의 절차 32
〈그림 2-8〉 관리처분계획의 절차 33
〈그림 2-9〉 정비사업 협력업체 유착 현황 및 실태 50
〈그림 3-1〉 정비사업전문관리자 및 공공관리자 업무범위 61
〈그림 3-2〉 전포4구역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 93
〈그림 4-1〉 대여 후 대물회수 방안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