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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Abstract
목차
I.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14
2. 연구의 목적 15
3. 연구의 방법 17
II.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9
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19
1) 연금제도의 개념과 원칙 19
2) 국민연금의 필요성 및 특징 20
2.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 현황 25
1) 국민연금 가입자 형태 25
2)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27
III.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요인 및 제도적 문제점 36
1. 정책대상집단 및 정책불응의 개념 36
1) 정책대상집단의 정의 36
2) 정책불응의 개념 및 유형 37
2. 정책불응 요인 및 기여회피 41
1) 정책불응의 요인 41
2) 정책불응 형태의 기여회피(Contribution Evasion) 50
3. 국민연금의 제도적 문제점 53
1) 제도관련 요인의 문제점 53
2) 정책집행기관관련 요인의 문제점 61
3) 정책대상집단관련 요인의 문제점 62
IV. 실증적 조사 및 분석결과 69
1. 기초 분석결과 69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국민연금 현황 69
2) 전반적 정책불응 정도 및 집단간의 분석 73
2. 정책불응 하위영역별 분석결과 81
1) 제도인식 관련 불응도 및 집단 간의 차이 81
2) 정책 대상 관련 불응도 및 관련요인 88
3) 정책결정기관 관련 불응도 및 집단 간의 차이 95
V. 결론 102
1. 분석결과 요약 102
2. 정책 제언 106
참고문헌 109
설문지 114
〈표 II-1〉 장래 노령인구 추계 21
〈표 II-2〉 국민연금 가입형태 27
〈표 II-3〉 연도별 가입자현황 29
〈표 II-4〉 규모별, 업종별 사업장 가입 현황 30
〈표 II-4-1〉 규모별, 업종별 사업장 가입 현황 31
〈표 II-5〉 가입종별·성별 가입자 현황 32
〈표 II-6〉 가입종별·연령별 가입자 현황 32
〈표 II-7〉 소득구간별 가입자 현황 34
〈표 III-1〉 학자별 불응요인 49
〈표 III-2〉 재정수지표(기본가정,보험료율9%,소득대체률60%) 55
〈표 III-3〉 연도별 주식운용 수익현황 61
〈표 III-4〉 연령별 납부예외 사유별 지역가입자 현황 64
〈표 III-5〉 연도별 사업장 체납현황 66
〈표 III-6〉 연금보험료 징수불능 사업장 현황 66
〈표 III-7〉 연도별 지역가입자 체납현황 67
〈표 III-8〉 연금보험료 징수불능 지역가입자 현황 67
〈표 III-9〉 사업장 압류현황 68
〈표 III-10〉 지역가입자 압류현황 68
〈표 IV-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70
〈표 IV-2〉 국민연금 가입 현황 및 인식 차이 72
〈표 IV-3〉 정책불응 정도 73
〈표 IV-4〉 월 소득에 따른 불응도 차이 74
〈표 IV-4-1〉 각 소득 간의 사후분석 결과 74
〈표 IV-5〉 직업에 따른 불응도 차이 75
〈표 IV-6〉 업종에 따른 불응도 차이 75
〈표 IV-6-1〉 각 업종 간의 사후분석 결과 76
〈표 IV-7〉 직원 수에 따른 불응도 차이 76
〈표 IV-8〉 사회보험 가입 동기에 따른 불응도 차이 77
〈표 IV-9〉 직장가입과 지역가입 선호도 차이에 따른 불응도 차이 78
〈표 IV-10〉 영향의 정도 인식에 따른 불응도 차이 78
〈표 IV-11〉 국민연금 부담액 인식에 따른 불응도 차이 79
〈표 IV-11-1〉 각 항목 간의 사후분석 결과 79
〈표 IV-12〉 월 소득에 따른 불응도 차이 81
〈표 IV-12-1〉 각 소득 간의 사후분석 결과 82
〈표 IV-13〉 직업에 따른 불응도 차이 82
〈표 IV-14〉 업종에 따른 불응도 차이 83
〈표 IV-14-1〉 각 업종 간의 사후분석 결과 83
〈표 IV-15〉 직원 수에 따른 불응도 차이 84
〈표 IV-16〉 사회보험 가입 동기에 따른 불응도 차이 84
〈표 IV-17〉 직장가입과 지역가입 선호도 차이에 따른 불응도 차이 85
〈표 IV-18〉 영향의 정도 인식에 따른 불응도 차이 85
〈표 IV-19〉 국민연금 부담액 인식에 따른 불응도 차이 86
〈표 IV-19-1〉 각 항목간의 사후분석 결과 87
〈표 IV-20〉 월 소득에 따른 불응도 차이 88
〈표 IV-20-1〉 각 소득 간의 사후분석 결과 89
〈표 IV-21〉 직업에 따른 불응도 차이 89
〈표 IV-22〉 업종에 따른 불응도 차이 90
〈표 IV-22-1〉 각 업종 간의 사후분석 결과 91
〈표 IV-23〉 직원 수에 따른 불응도 차이 91
〈표 IV-24〉 사회보험 가입 동기에 따른 불응도 차이 92
〈표 IV-25〉 직장가입과 지역가입 선호도 차이에 따른 불응도 차이 92
〈표 IV-26〉 영향의 정도 인식에 따른 불응도 차이 93
〈표 IV-27〉 국민연금 부담액 인식에 따른 불응도 차이 94
〈표 IV-27-1〉 각 항목 간의 사후분석 결과 94
〈표 IV-28〉 월 소득에 따른 불응도 차이 96
〈표 IV-29〉 직업에 따른 불응도 차이 96
〈표 IV-30〉 업종에 따른 불응도 차이 97
〈표 IV-30-1〉 각 업종 간의 사후분석 결과 97
〈표 IV-31〉 직원 수에 따른 불응도 차이 98
〈표 IV-32〉 사회보험 가입 동기에 따른 불응도 차이 98
〈표 IV-33〉 직장가입과 지역가입 선호에 따른 불응도 차이 99
〈표 IV-34〉 영향의 정도 인식에 따른 불응도 차이 100
〈표 IV-35〉 국민연금 부담액 인식에 따른 불응도 차이 100
〈표 IV-35-1〉 각 항목 간의 사후분석 결과 101
〈표 V-1〉 정책불응 정도 103
〈표 V-2〉 정책불응 및 하위요인별 불응도 비교표 104
[그림 II-1] 연도별 가입자 그래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