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6
제2장 지방의회 효능성과 운영에 대한 이론적 배경 18
제1절 우리나라 지방의회 발전 과정과 운영체계 18
1. 지방의회 역사와 특성 18
2. 지방의회의 법적 권한 변천과정 26
3. 지방의회 운영 체계(지원조직 중심으로) 32
제2절 주요 선진국 지방의회 운영 고찰 36
1. 미국의 지방의회 운영 36
2. 영국의 지방의회 운영 37
3. 프랑스의 지방의회 운영 39
4. 일본의 지방의회 운영 40
5. 시사점 41
제3절 지방의회의 역할 효능성 44
1.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44
2. 지방의회의 역할 효능성 47
제3장 기초지방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의 인식 조사 49
제1절 연구조사설계 49
1. 연구분석틀 49
2. 연구조사 대상 및 방법 50
3. 설문지의 구성 51
제2절 분석결과 53
1. 연구항목별 분석 53
2.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직원의 인식비교 56
제3절 현 지방의회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면담 분석 78
1. 지방의회 지원조직 인사권 문제 78
2. 지방의회 개선 방안에 대한 쟁점 81
제4장 결론 88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88
1. 법적·제도적 측면 88
2. 현실적 운영 측면 89
제2절 정책적 시사점 90
參考文獻 93
부록 95
(표 1) 제1~4대 지방의회 선거 현황 19
(표 2) 제1~4회 동시지방선거 현황 20
(표 3)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변천사 27
(표 4) 각 지방자치법 개정안 28
(표 5) 김성조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췌 30
(표 6)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원 35
(표 7) 조사도구 및 문항 구성 51
(표 8)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지방의회의원 53
(표 9)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공무원 55
(표 10) 지방의회 역할 효능성 인식정도-지방의원 57
(표 11) 지방의회 역할 효능성 인식정도-공무원 57
(표 12) 조사대상자의 지방의회 인식도-지방의회의원 58
(표 13) 조사대상자의 지방의회 인식도-공무원 59
(표 14) 지방의회 인식도에 대한 두 집단간 차이 분석 61
(표 15)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제약요인-지방의회의원 62
(표 16)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제약요인-공무원 63
(표 17) 지방의회 운영상 지원조직 역할 중요도-지방의회의원 65
(표 18) 지방의회 운영상 지원조직 역할 중요도-공무원 66
(표 19) 지방의회 운영상 지원조직의 지방정부 의존도... 68
(표 20) 지방의회 운영상 지원조직의 지방정부 의존도... 69
(표 21) 지방의회 지원조직의 지방정부 의존도 두 집단 간 차이 분석 70
(표 22) 지방의회 운영상 지원조직의 지방정부 의존도-공무원 직종간 비교 70
(표 23) 지원조직 인사권 독립 필요성-지방의회의원 71
(표 24) 지원조직 인사권 독립 필요성-공무원 72
(표 25) 지원조직 인사권 독립 필요성(집단간) 74
(표 26) 지원조직 인사권 독립 영향력 및 인사권에 대한 인식-지방의회의원 74
(표 27) 지원조직 인사권 독립 영향력 및 인사권에 대한 인식-공무원 75
(그림 1) 의회사무기구의 지원체제 구성차원 33
(그림 2) 주요선진국별 지방의회 운영 형태 43
(그림 3) 연구분석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