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6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9
제2장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14
제1절 자본소득 및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이론 14
(1) 자본소득 과세론 14
(2) 자본소득 비과세론 15
(3) 개방경제에서의 자본소득과세 15
(4) 특정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의 경제적 효과 16
제2절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17
(1) 종합소득세제 17
(2) 이원적 소득세제 18
(3) 준이원적 소득세제 18
(4) 단일세율세제 19
(5) 지출세제 또는 소비과세 세제 19
(6) 합리적인 과세방안 19
제3절 납세의무자 21
제4절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특징 22
(1) 종합소득의 구조 22
(2) 종합소득의 계산 구조 26
(3)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관련 법조문 27
(4)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차이 30
(5)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31
(6) 종합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32
(7)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되는 다음의 소득 33
(8) 소득세법에서 열거되지 않아 금융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36
(9) 금융소득 과세방법 40
제5절 주요선진국의 금융소득과세 제도 44
(1) 이자수입에 대한 과세제도 45
(2) 주요선진국의 배당소득 과세제도 비교 49
제3장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문제점 54
제1절 과세기준 금액의 문제점 54
(1) 금융소득 기준금액의 문제점 54
(2) 금융소득에서 차지하는 세금우대와 비과세 규모 56
(3) 금융소득 손실이 발생한 경우 60
(4) 주식매매차익 및 채권매매차익 비과세 문제점 61
제2절 제도상의 문제점 66
(1) 배당세액공제 한도로 인한 세부담의 역진성 67
(2) 차명자산에 대한 문제점 69
제4장 금융소득에 과세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72
제1절 과세기준금액 개선방안 72
(1) 기준금액에 분리과세나 비과세상품의 금융소득 포함 72
(2) 비과세 및 분리과세제도 폐지 73
(3) 금융소득 손실이 나는 경우 합산과세 74
(4) 자산양도차익 과세와 양도차손 인정 75
제2절 제도의 개선방안 76
(1) 배당세액공제한도액은 폐지되어야 한다. 77
(2) 차명자산에 대한 개선방안 77
제5장 결론 80
참고문헌 81
ABSTRACT 82
〈표 1〉 연도별 요소비용 국민소득 10
〈표 2〉 요소비용 국민소득 대비 금융소득 비율 10
〈표 3〉 전체금융소득 대비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11
〈표 4〉 연도별 종합주가지수 12
〈표 5〉 연도별 상장주식 시가 12
〈표 6〉 준이원적 소득과세를 체택하는 나라 비교 18
〈표 7〉 2007년 우리나라 내국세 수입 내역 20
〈표 8〉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교 21
〈표 9〉 주요 선진국의 이자수입에 대한 과세제도 48
〈표10〉 각국의 배당소득과세제도와 우리나라의 배당소득과세제도 비교 49
〈표11〉 주요국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51
〈표12〉 금융허브 국가들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52
〈표13〉 2007년 이자소득 원천징수내역 58
〈표14〉 금융소득 종합소득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현황 59
〈표15〉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59
〈표16〉 10분위 분포별 종합소득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60
〈표17〉 연도말 삼성전자 주식가격 64
〈표18〉 연도별 주식매매거래액 및 증권거래세 현황 65
〈표19〉 연도별 배당금 가산율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