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2. 연구의 방법 9
3. 용어의 정의 10
가. 경호 10
나. 정치인 11
다. 정치인 경호 11
4. 연구의 제한점 12
II. 이론적 근거 13
1. 경호의 개념과 분류 13
가. 경호의 개념 13
나. 경호의 분류 15
2. 경호의 원칙 22
가. 경호의 일반원칙과 특별원칙 23
나. 근접경호활동의 원칙 23
3. 정치인 경호 26
가. 정치인과 국회의원 26
나. 정치인 경호의 중요성 32
4. 경호 관련 법제 34
가. 대통령 경호 관련 법률 34
나. 경찰경호 관련 법률 38
다. 민간경비 관련 법률 42
5. 선행연구의 검토 47
III. 한국 정치인 경호의 문제점 48
1. 법제적 문제점 48
가. 국회 계류·만료폐기 된 법률안 50
2. 경호 환경적 문제점 58
가. 정치인 경호 심리의 문제점 60
나. 범죄 및 테러 63
3. 경호 운용상의 문제점 67
가. 경호조직의 문제점 67
나. 경호기법의 문제점 73
다. 근접경호의 문제점 76
IV. 한국 정치인 경호의 발전방안 79
1. 법제적 발전방안 79
가. 제정이유 80
나. 법률안의 주요 내용 80
다. 경호 대상 범위 82
2. 경호 환경의 발전방안 82
가. 정치인 경호 심리의 발전방안 83
나. 범죄 및 테러 84
3. 경호 운용상의 발전방안 87
가. 경호조직의 발전방안 87
나. 경호기법의 발전방안 92
다. 근접경호의 발전방안 101
V. 결론 및 제언 103
참고문헌 105
Abstract 109
〈표 1〉 경찰 경호의 법적 근거 38
〈표 2〉 전직대통령 경호조직 39
〈표 3〉 3부요인 경호조직 40
〈표 4〉 등급에 따른 외빈 경호등급 41
〈표 5〉 연도별 유형별 세계 테러발생 현황 64
〈표 6〉 테러 유형별 통계 65
〈표 7〉 테러 대상별 통계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