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9
I. 서론 12
A.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2
B. 연구방법 및 범위 14
C. 선행연구 16
II. 정부간행물의 접근권과 저작권 21
A. 정부간행물의 정의 21
B. 정부간행물의 특성 및 기능 23
C. 정부간행물의 접근권 24
D. 정부간행물의 저작권 29
III. 국외 정부간행물 관련 법령 및 제도 38
A. 미국 38
B. 영국 40
C. 호주 42
D. 일본 44
IV. 정부간행물 이용 현황 및 인식조사 47
A. 조사 방법 47
B. 현황 조사 53
1. 응답자 배경 53
2. 정부저작물 저작권 인식 및 현황 55
3. 정부저작물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요구조사 60
C. 현황 비교 분석 80
V. 정부간행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방안 83
A. 법적 요소 83
B. 정책적 요소 86
VI. 결론 90
참고문헌 95
부록 102
〈부록 1〉 기록물담당자 대상 설문지 102
〈부록 2〉 이용자 대상 설문지 111
ABSTRACT 119
〈표 1〉 기록물관리법의 접근권 관련 조항 25
〈표 2〉 정보공개법의 접근권 관련 조항 26
〈표 3〉 법원경매정보 민간상업사이트 요금 비교표 28
〈표 4〉 2008년 정보공개 형태별 현황 32
〈표 5〉 2008년 정보공개 수령방법별 현황 33
〈표 6〉 국가별 정부간행물의 저작권 관련 법령 및 정책 비교 46
〈표 7〉 기록물담당자 설문지 조사 대상 기관 48
〈표 8〉 지역별 설문지 조사기관 및 대상자 수(기록물담당자) 48
〈표 9〉 설문지 문항 구성 49
〈표 10〉 설문지 내용 및 구성(기록물담당자) 50
〈표 11〉 설문지 내용 및 구성(이용자) 51
〈표 12〉 설문 응답자 배경(기록물담당자) 53
〈표 13〉 설문 응답자 배경(이용자) 54
〈표 14〉 정부저작물 저작권 인식 현황(기록물담당자) 55
〈표 15〉 정부저작물 정보공개서비스 현황(기록물담당자) 56
〈표 16〉 정부저작물 저작권 표시현황 56
〈표 17〉 정부저작물 저작권 이용허락절차 시행 여부 57
〈표 18〉 정부저작물 이용안내제공 여부 57
〈표 19〉 정부저작물 저작권 인식 현황(이용자) 58
〈표 20〉 정부저작물제공요청 현황 및 이유(이용자) 58
〈표 21〉 이용안내와 허락절차 경험 현황(이용자) 59
〈표 22〉 정부저작물 저작권표시 인식 현황(이용자) 59
〈표 23〉 이용허락조건 및 절차의 필요성(기록물담당자) 61
〈표 24〉 민간 활용 정보제공 의향(기록물담당자) 62
〈표 25〉 민간 활용에 대한 요구(기록물담당자) 64
〈표 26〉 민간사업자의 재가공정보 유료판매에 대한 요구(기록물담당자) 65
〈표 27〉 공공기관의 민간사업자 정보유료제공에 대한 요구(기록물담당자) 66
〈표 28〉 오남용 제재에 관한 요구(기록물담당자) 66
〈표 29〉 내외국인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요구(기록물담당자) 67
〈표 30〉 저작권 인정에 관한 요구(기록물담당자) 68
〈표 31〉 저작권 소유자에 관한 요구(기록물담당자) 69
〈표 32〉 이관시 저작권양도에 대한 요구(기록물담당자) 70
〈표 33〉 근거법률 제정 필요성 요구(기록물담당자) 70
〈표 34〉 이용허락조건 및 절차의 필요성(이용자) 72
〈표 35〉 정부저작물 민간 활용 인식현황(이용자) 73
〈표 36〉 민간 활용에 대한 요구(이용자) 73
〈표 37〉 민간사업자의 재가공정보 유료판매에 대한 요구(이용자) 75
〈표 38〉 공공기관의 민간사업자 정보유료제공에 대한 요구(이용자) 75
〈표 39〉 오남용 제재에 관한 요구(이용자) 76
〈표 40〉 내외국인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요구(이용자) 76
〈표 41〉 저작권 인정에 관한 요구(이용자) 77
〈표 42〉 저작권 소유자에 관한 요구(이용자) 79
〈표 43〉 근거법률 제정 필요성 요구(이용자) 79
〈표 44〉 정부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요구 비교 82
〈표 45〉 정부간행물의 이용조건 구분 및 내용 86
〈그림 1〉 공공정보 활용시 애로사항과 법제도 필요성 요구 29
〈그림 2〉 홈페이지 상에 저작권정책 제시 유무 32
〈그림 3〉 정부저작물의 관리 및 제공절차에 관한 현황조사(기록물담당자) 57
〈그림 4〉 기록물담당자와 이용자의 정부저작물 저작권 인식현황 60
〈그림 5〉 이용허락절차 요구 이유(기록물담당자) 62
〈그림 6〉 민간 활용 요구 거부 이유(기록물담당자) 63
〈그림 7〉 민간 활용 요구 이유(기록물담당자) 64
〈그림 8〉 내외국인의 차별서비스 이유(기록물담당자) 67
〈그림 9〉 저작권 인정에 대한 요구(기록물담당자) 69
〈그림 10〉 실무적 개선 요구사항(기록물담당자) 71
〈그림 11〉 이용허락절차 요구 이유(이용자) 72
〈그림 12〉 민간 활용 요구 이유(이용자) 74
〈그림 13〉 내외국인의 차별서비스 이유(이용자) 77
〈그림 14〉 저작권 인정에 대한 요구(이용자)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