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행물은 정부기관이 생산한 공식적인 기록물로서,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부간행물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용에 따라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간행물은 공공기록물이면서 저작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정보공유와 정보보호라는 상반된 이념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서 이용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정부간행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관련정책 미흡하므로, 정부간행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적절한 법적근거와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간행물에 대한 기록물담당자와 이용자의 저작권 인식 및 요구조사를 통해 이용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분석, 그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정부간행물의 접근권과 저작권에 대해 고찰하고, 국내 관련법을 분석하였다.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조사하였으며, 국외 정부간행물의 저작권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2008년 정보공개청구현황에서 가장 높은 청구빈도를 보이는 지방자치단체 중, 1위인 서울특별시(16.8%), 2위인 인천광역시(5.9%), 3위인 부산광역시(5.7%)의 시·구·군청 54개 기관에 근무하는 기록물담당자 96명과 동일지역의 시청을 이용하는 이용자(잠재적 이용자 포함) 1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물담당자와 이용자 대부분이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였으나, 접근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한 관련정책마련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는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을 인정함으로써 오남용 규제와 공정이용 도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저작권의 소유에 관하여, 기록물담당자와 이용자와의 응답 순위에 차이는 있었지만,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을 국가가 소유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정부간행물의 저작권 정책에 대하여, 기록물담당자와 이용자 모두 오남용에 대한 규제와 민간 활용에 긍정적이었으나, 외국인의 접근 및 활용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이용허락조건 및 절차의 시행에 대해서는 기록물담당자는 긍정적이었으나, 이용자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어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간행물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법적 요소와 정책적 요소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법적 요소로는 첫째, 정부간행물의 정의와 범위를 관련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공공기록물의 일부라는 점에서, 기록물관리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부간행물의 저작권 인정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응답자 대부분이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였지만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접근의 제한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을 인정하되, 이것이 곧바로 접근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간행물의 소유자를 분명히 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활할 서비스를 위하여 소관기관이 저작권을 위임받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정책적 요소로는, 첫째, 정부간행물의 이용허락조건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간행물의 이용에 있어 허락절차는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과정이나 절차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인력과 비용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이용조건을 분류하고 절차를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 활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간행물의 저작권 인정은 자칫 공공기관의 정보독점으로 이어져, 민간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민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간행물의 오남용을 규제해야 한다. 접근권의 침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대부분이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오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간행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올바른 이용을 위하여 기록물담당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정부간행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스스로가 저작권 기증운동에 동참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간행물의 민간 활용에 관한 비용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제공비용을 너무 낮게 책정할 경우 무분별한 정보제공요청이 증가되어 인력과 비용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는 반면, 과도한 요금을 책정할 경우 정부간행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비용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정부간행물의 활용에 있어 저작권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의 실정을 반영한 개선방안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