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방법 9
제2장 지방소방행정의 의의와 특성 10
제1절 지방소방행정의 의의 10
제2절 지방소방행정의 특징 10
제3절 지방재난관리 체계에 있어서 소방조직의 역할 12
제3장 지방소방조직 운영의 실태분석 14
제1절 지방소방조직의 기능분석 14
1.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의 기조 14
2. 지방조직의 운영 15
3. 지방소방행정의 범위 19
제2절 지방소방조직의 인사운영 24
1.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적구성 24
2. 소방공무원 임용 25
3. 교육훈련과 인사운영 27
제3절 소방재정과 지방소방예산 28
1. 소방예산의 구성 및 현황 28
2. 지방소방예산 운영 29
제4절 소방조직에 관한 인식조사 31
1. 전국적인 인식조사(소방청) 31
2. 충북도민의 인식조사 36
3. 인식조사의 함의 39
4. 조사결과 분석 40
제5절 지방소방조직 운영 실태분석 42
1. 지방소방조직 체제의 불합리 42
2. 업무기능의 중복 · 병렬화 44
3. 자주적 소방재원확보 및 투자미흡 47
제6절 외국의 지방소방체제 49
1. 미국 49
2. 일본 50
제4장 지방소방조직의 합리적 개선방향 51
제1절 시·도 소방방재관련 조직의 통합 51
1. 지방소방조직개편 52
2. 지방소방조직의 기능확대 58
3. 지방소방방재청과 시 · 도와의 관계정립 60
4. 지방소방조직의 인사제도개선 64
제2절 시·군과 소방기관의 기능의 재 배분 68
1. 기능통합 및 재조정 68
제3절 소방재정의 확보 70
1. 소방공동시설세의 개선 71
2. 국고보조금의 증대 71
3. 기초자치단체의 소방재원 분담 72
4. 기타 재원확보 73
제4절 지방소방인력이 확보와 전문화 73
1. 총액인건비의 현실화 73
2. 전문인력의 확보 74
제5장 결론 75
參考文獻 78
설문서 80
ABSTRACT 86
〈표 1〉 소관부서별 업무 및 책임한계 13
〈표 2〉 소방체제 변천과정 17
〈표 3〉 시·도별 소방조직 구성실태 현황 18
〈표 4〉 지방소방조직 변천과정 19
〈표 5〉 소방법의 개정과 소방업무의 변천 20
〈표 6〉 2008년도 각종 안전점검 추진현황 21
〈표 7〉 2008년도 각종 훈련 추진현황 21
〈표 8〉 2008년도 소방 및 도, 시·군상황실 운영현황 22
〈표 9〉 시·도 자치단체별 소방헬기 보유현황 23
〈표 10〉 기관별 항공대 설치 운영현황 23
〈표 11〉 소방·재난인력 현황 비교 25
〈표 12〉 총액인건비와 표준정원제와의 차이점 26
〈표 13〉 2009년 세출예산 29
〈표 14〉 2009년도 시·도별 소방예산 (지방비) 30
〈표 15〉 『도』단위 통합업무 응답결과 39
〈표 16〉 『도』단위 통합부서 응답결과 39
〈표 17〉 재난유형별 소방조직의 관련활동(충청북도) 44
〈표 18〉 충청북도 재난관련 부서와 소방업무의 연계성 46
〈표 19〉 각 국의 소방행정체제 50
〈표 20〉 지방재난조직의 소방중심 통합필요성 53
〈표 21〉 재난관리 대책의 조정기능 통합 54
〈표 22〉 소방방재청에 신설시 강화된 주요 기능 (2004) 59
〈표 23〉 『지방소방방재청』업무기능 조정·운영(안) 60
〈표 24〉 자치경찰제도 추진방안 62
〈표 25〉 시·도 지방교육청 기구 운영체제 63
〈표 26〉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인사운영 방안 66
〈표 27〉 시·군별 재난관리 대책 개선방안 69
〈표 28〉 자치경찰 도입시 운영예산 확보방안 73
〈표 29〉 각국의 소방재원 조달수단 73
〈표 30〉 소방공무원 근무현황 74
〈그림 1〉 소방행정범위의 확대 11
〈그림 2〉 소방방재청의 조직운영 15
〈그림 3〉 지방소방조직의 구성현황 16
〈그림 4〉 시·군·구별 재난 및 소방조직체계 19
〈그림 5〉 소방공무원 신분변천 24
〈그림 6〉 효율적인 지방소방행정체제를 위한 주요 요인 52
〈그림 7〉 충청북도 기구개편(안) 55
〈그림 8〉 「지방소방방재청」개편 모델 56
〈그림 9〉 시·도별 합리적인 지방소방방재청 설치운영 체계 62
〈그림 10〉 시·군 및 소방서 조직개편(안)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