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2장 제대군인 복지에 대한 일반적 논의 13
제1절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 및 이론 13
1. 사회 복지의 정의 13
2. 사회복지의 지도이념 14
3. 복지의 종류 17
4. 복지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의의와 한계 19
제2절 우리나라의 보훈제도 24
1. 보훈제도 발전과정 24
2. 적용대상 25
3. 보상 내용 28
제3절 군 복지제도의 목적과 발전과정 31
1. 군 복지의 정의와 목적 31
2. 군 복지의 범주 32
3. 군 복지의 발전 33
제4절 군복지의 특수성 37
1. 군 조직의 특성 37
2. 군인 복지에 대한 이론적 분석 40
3. 직업군인의 복무여건 41
제3장 각국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및 제대군인 생활실태 47
제1절 우리나라 제대군인 지원정책 47
1. 지원제도의 발전과정 47
2. 재정 및 예산 48
3. 전역 직업군인 지원체계 49
4. 취업지원 프로그램 52
5. 제대군인 연금제도 54
6. 제대군인지원 관계법 55
7. 제대군인지원 기구 및 조직 57
제2절 외국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59
1. 취업 지원제도 59
2. 생활안정 지원제도 67
제3절 제대군인 생활실태 조사결과 73
1. 조사 방법 및 대상 73
2. 제대군인의 취업 현황 73
제4장 제대군인 지원정책 개선방향 82
제1절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 구축 82
1. 제대군인 지원 법 및 제도 개선 82
2. 제대군인 인적자료 시스템 구축 84
3. 제대군인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85
4. 제대군인 군 경력 및 교육 사회인증 제도화 87
제2절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89
1. 군 관련 취업직위 개발 및 확대 90
2. 공공 및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92
제3절 전문성 및 직업능력 개발 95
1. 전직지원체계 정립 및 제도발전 97
2. 취업과 연계한 전직지원교육 제도 개선 99
제4절 제대군인 복지 및 예우 증진 101
1. 제대군인 생활안정 지원 102
2. 군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이용 확대 104
3. 예비역 위상제고 및 명예선양활동 강화 105
제5장 결론 106
참고문헌 109
ABSTRACT 112
[표 2-1] 보훈대상자별 현황 27
[표 2-2] 군복지별 범주별 욕구 단계 32
[표 2-3] 취업 장애 요인 40
[표 2-4] 군과 사회의 근무환경 비교 42
[표 2-5] 군·민간인 사망률 비교 45
[표 3-1] 각국의 보훈조직 및 예산지원 규모 48
[표 3-2] 군 관련 복지업무체계 50
[표 3-3] 한국의 전역군인 지원제도 51
[표 3-4] 제대군인 지원 관계법 56
[표 3-5]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지원 업무 58
[표 3-6] 각국의 취업지원 및 직업보도 주요내용 61
[표 3-7] 미국의 주요 제대군인 용역관 현황 62
[표 3-8] 일본의 직업보도 정책 내용 63
[표 3-9] 독일군의 직업보도 교육제도 65
[표 3-10] 각국의 제대군인 교육지원 내용 66
[표 3-11] 각국의 의료지원 내용 67
[표 3-12] 미군의 예비역단체 생명보험 70
[표 3-13] 주요 국가별 연금제도 71
[표 3-14] 각국의 제대군인 대부지원제도 72
[표 3-15] 전역연도별 취업률 74
[표 3-16] 연도별, 복무구분별 취업현황 75
[표 3-17] 병과별 취업현황 76
[표 3-18] 군 내·외 직위별 취업현황 77
[표 3-19] 월 평균 보수수준 78
[표 3-20] 복무구분별 보수수준 79
[표 3-21] 연령별 희망연봉 80
[표 3-22] 제대군인 계급별 희망연봉 80
[표 3-23] 제대군인이 취·창업 시 느끼는 어려움 81
[표 4-1] 취업직위 확보현황 90
[표 4-2] 군부대 복지시설 직위 확대 90
[표 4-3] 정부부처 제대군인 활용가능 직위 93
[표 4-4] 신규 채용 시 요구되는 직업능력 96
[표 4-5] 제대군인과 민간직원 생산성 비교 96
[표 4-6]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시기별 전직지원 목표 및 접근방법 98
[표 4-7]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시기별 전직지원 목표 및 접근방법 99
[표 4-8] 중기복무자 연간 교육 편성 방안 101
[표 4-9] 현역 및 예비역 교육지원 102
〈그림 4-1〉 제대군인 인적자료시스템 구축(예) 84
〈그림 4-2〉 가칭 '제대군인 취업지원센터' 설립 (안)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