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11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1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3
제2장 이론적 배경 15
1. 지방의회의 역할 및 권한 15
1) 지방의회 역할 15
2) 지방의회 지위 15
3) 지방의회의 권한 17
2. 정책형성과정 19
3. 목포시 의회현황 및 활동 22
1) 의회현황 및 운영 23
2) 의회의 주요 활동 24
제3장 목포시 인구출산장려정책 형성과 의회의 역할 27
1. 분석의 틀 27
2. 저성장·저출산 중소도시 27
1) 사업의 주요 내용 30
3. 2007년 이전의 정책형성과 의회의 역할 31
1) 의회의 집행부 계획에 대한 심의과정 31
2) 예산결산심의과정 38
3) 조례제·개정 38
4. 2008년 이후의 정책형성과 의회의 역할 43
1) 의회의 집행부 계획에 대한 심의과정 43
2) 예산결산심의과정 47
3) 조례제·개정과정 48
5. 요약 52
제4장 목포시 경관조명정책 형성과 의회의 역할 분석 59
1. 분석의 틀 59
2. 관광지향의 서남권 거점도시 59
1) 사업의 주요 내용 62
3. 2007년 이전의 정책형성과 의회의 역할 65
1) 의회의 집행부 계획에 대한 심의과정 65
2) 예산결산심의과정 70
3) 조례제·개정과정 71
4) 감사 및 평가과정 73
4. 2008년 이후의 정책형성과 의회의 역할 88
1) 의회의 집행부 계획에 대한 심의과정 88
2) 예산결산심의과정 89
3) 조례제·개정과정 89
4) 감사 및 평가과정 90
5. 요약 100
제5장 요약 및 결론 111
참고문헌 116
국문초록 119
〈표 1〉 지방의회 의안 처리 실적(1998. 7~2002. 6) 20
〈표 2〉 기초 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적(1998.7~2002. 6) 21
〈표 3〉 목포시 인구증감현황 29
〈표 4〉 목포시 출생아수 현황(1976~2005) 29
〈표 5〉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정책 추진실적 31
〈표 6〉 목포시 인구증가지원 조례 주요 내용 43
〈표 7〉 출산장려시책 지원내용 50
〈표 8〉 전입지원에 대한 내용 51
〈표 9〉 신생아 증가 추이 53
〈표 10〉 2006~2007년 출생아 현황 비교 54
〈표 11〉 목포시 인구증감현황(1997~2008) 54
〈표 12〉 출생아수 현황 54
〈표 13〉 출산율 추이 비교 55
〈표 14〉 정책추진과정에서 구성원간 의견 56
〈표 15〉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정책 추진과정별 의회의 역할 평가 57
〈표 16〉 야간경관조명사업 추진실적 62
〈표 17〉 야간경관조명사업 주요내용 63
〈표 18〉 관광객 이동현황(2006~2008) 101
〈표 19〉 정책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구성원간 의견 104
〈표 20〉 야간경관조명정책 추진과정별 의회의 역할 평가 107
〈그림 1〉 지방분권시대의 바람직한 정책과정 19
〈그림 2〉 목포시 위치도 23
〈그림 3〉 의회 활동(조례제정 절차) 25
〈그림 4〉 의회 활동(예산안 처리절차) 25
〈그림 5〉 의회 활동(결산승인 절차) 26
〈그림 6〉 유달유원지 주변 경관조명 61
〈그림 7〉 갓바위 경관조명 61
〈그림 8〉 루미나리에 거리 경관조명 76
〈그림 9〉 목포시 기본경관계획 권역별 구상도 99
〈그림 10〉 목포시 기본경관계획 기본구상도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