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중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정책과 야간경관조명정책 2대 주요 정책을 통해 정책형성시 의회의 역할을 파악해 봄으로서 의회 활동을 통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목포시 의사록을 중심으로 2대 정책사업의 추진결과 및 추진과정별 의회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먼저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정책에 있어서 목포시 신생아수 및 인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출산장려 종합 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서남권 광역도시로 성장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평가되어진다. 또한 최근 중앙의 인구정책 경진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을 비롯해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많아지는 등 사업성에 대한 인정과 현실적으로 인구증가 결과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범국가적인 정책에 대해 목포시의회도 집행부서와의 같은 목소리로 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투입으로 인한 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현재 추진되어지는 인구 증가 지원책이 단순히 단기적인 정책사업의 목표로서 보다는 장기적인 국가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와 과제라는 점에서 국가적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추진과정결과의 도출되기까지의 의회의 역할을 평가하자면, 첫째, 의회의 집행부 계획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저출산 고령사회문제가 범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추진됨으로 인하여 집행부서에서의 발의와 주민견수렴, 정책방향 제시 등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 다소 미흡하였다. 하지만 출산장려 종합대책 5개년 계획 수립으로 향후 인구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협력체제 구축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측되어진다. 둘째, 예산결산심의과정에서는 추진안에 대해 원안가결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정책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의 공통 인식하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형성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비와 함께 전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지방예산보다는 국비지원 비율이 높은 시책중심으로 심의가 진행되었다. 셋째, 조례제개정과정에서는 임산부 의료비지원 조례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조례만이 의회의 발의로 제정되었으나, 출산장려 종합대책 5개년 계획에 대한 상임위 보고,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확대시행 등에 대한 시정질문, 인구증가 종합대책 기본계획 상임위 활동보고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조례제개정에 있어서 주민의견수렴과 중간과정에서의 평가 및 보완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제시로 의회의 역할이 다소 긍정적이라 평가되어진다. 넷째, 감사 및 평가에 있어서는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보다는 미추진된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나, 사업추진 독려측면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정책은 현실적으로 예산 및 인력, 조례제개정 등 다양한 추진체계에 있어서 목포시 차원의 시책이 라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협력·지원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 이에 정부주도의 정책하에서 운용되어져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야간경관조명사업은 관광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아름답고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계획에서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도시경관 계획과는 무관하게 즉흥적인 빛의 도시 사업의 추진이 집행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고, 이에 의회와 시민단체와의 의견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특히 자연 환경에 악영향과 생태계 변화 등의 사회문제로까지 파급될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감 등과 예산활용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등 중간단계에서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책추진과정상 의회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의회의 집행부 계획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시민과 사회단체의 의견수렴의 미흡이 제기되었고, 둘째, 예산결산심의과정에서는 시 예산사용에 있어서도 무려 20억원이상의 사업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조정이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서의 단독사용에 대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중요한 기능 및 역할 중 하나인 예·결산심의에 대한 소홀함이 지적되어진다. 셋째, 조례제개정에 있어서는 의회가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사업수정 및 보완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넷째로 감사와 평가에 있어서도 사업추진과정상의 예산사용, 시민 및 사회단체의견 등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의견제시와 수정·보완책 등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의사록 발췌를 통한 의회 역할에 대한 연구의 부재와 의사록에 수록된 내용만으로 전체 의회의 활동 및 역할을 모두 규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더욱이 목포시 2대 주요 정책사업을 연구의 범위로 국한 한점을 연구의 한계로 남기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향후 의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전문가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집행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사회단체의 올바른 적극적인 감시를 위한 지역사회구성원의 공동노력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