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序論 10
제1절 硏究의 目的 10
제2절 硏究의 範圍 12
제3절 硏究의 方法 13
제2장 地方議會의 政策機能에 관한 理論的 考察 14
제1절 地方議會의 地位 14
1. 法的 地位 15
2. 積極的 地位 16
3. 消極的 地位 16
제2절 地方議會의 政策機能의 意義와 範圍 17
1. 지방의회 정책기능의 의의 17
2. 조례제정권을 통한 정책형성기능 17
3. 예산을 통한 정책집행기능 22
4. 행정감시권을 통한 정책통제기능 26
5. 청원소개권과 정책 feedback기능 29
제3절 地方議會의 政策機能의 영향요인 31
1. 地方議會와 住民 31
2. 地方議會와 執行機關 32
3. 地方議會와 政黨 33
4. 地方議會와 利益團體 34
제3장 地方議會 政策機能 實態 分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례 36
제1절 議會의 構成과 運營 36
1. 議會運營豫算 36
2. 議會事務局 37
3. 地方議會議員 48
4. 常任委員會 51
제2절 議政活動 實績 54
1. 會議 및 議案處理 54
2. 條例의 制定 및 改正 60
3. 豫算의 審議 議決 64
4. 行政事務 監査 및 調査 67
5. 區政 質問 69
6. 請願 審査 70
제4장 地方議會 政策機能의 制約要因 71
제1절 지방의회제도상의 문제점 71
1. 立候補資格制度의 問題 71
2. 政黨公薦制度의 問題 72
3. 의회사무국(처) 등,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의 취약 72
제2절 地方議會의 立法活動에 대한 制約 73
1. 法令의 規制로 인한 자치입법권의 위축 73
2. 條例에 의한 처벌규정의 문제 74
제3절 참여와 관심의 부족 74
제5장 地方議會 政策機能의 提高方案 76
제1절 地方議會의 議決權의 擴大 76
제2절 條例立法範圍의 擴大 및 實效性 確保 77
제3절 國會와 地方議會사이의 立法權의 再配分 78
제4절 事務機構의 의정보좌기능 强化 79
제5절 諮問機關의 구성과 활용 80
제6절 議政專門硏修院 설립 81
제7절 지방의회 자체 교육프로그램의 擴大 82
제6장 結論 84
참고문헌 87
ABSTRACT 93
〈표 3-1〉 송파구의회의 예산현황 37
〈표 3-2〉 시·군·구의회 표준정원기준 (서울시 제외) 44
〈표 3-3〉 시·군·구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배치기준 45
〈표 3-4〉 송파구의회 사무직원 정원 및 현원 현황 46
〈표 3-5〉 송파구의회 의원의 인적요인 현황 51
〈표 3-6〉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운영 및 구성 현황(2009. 9월 현재) 54
〈표 3-7〉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실적 57
〈표 3-8〉 송파구의회의 유형별 회의운영 실적 58
〈표 3-9〉 송파구의회 안건별 처리실적 (본회의) 59
〈표 3-10〉 송파구의회의 조례제정 및 개 · 폐 처리현황 61
〈표 3-11〉 송파구의회의 가결된 조례안중 내용별 조례안 63
〈표 3-12〉 송파구의회의 조례정비 형식별 내역 64
〈표 3-13〉 송파구의회의 예산안 심의현황 66
〈표 3-14〉 송파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적 68
〈표 3-15〉 송파구의회의 구정질문 및 서면질의 실적 69
〈표 3-16〉 송파구의회의 청원심사 현황 70
〈그림 3-1〉 시·군·구의회 표준사무기구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