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國文要約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도시재개발과 주민참여의 이론적 배경 13
제1절 도시 재개발의 의의와 유형 13
1. 도시 재개발의 개념 13
2. 도시 재개발의 목적 15
3. 도시 재개발의 유형 19
제2절 도시개발사업의 체계 24
제3절 도시 재개발의 시행주체와 절차 27
1. 시행주체 27
2. 시행절차 28
제4절 도시 재개발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의 의의와 필요성 30
1. 주민참여의 의의 30
2.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효과 31
3. 주민참여의 방법 33
제5절 사업 유형별 주민참여 과정과 참여자 35
1. 도시 재개발사업 유형별 주민참여 과정 35
2. 도시 재개발사업의 참여자 39
3. 주민참여의 통로 40
제3장 도시재개발사업 주민참여의 국내외 사례 42
제1절 국내 도시개발사업의 주민참여 사례 42
1. 시범뉴타운 : 은평, 길음, 왕십리 42
2. 2차 뉴타운 : 아현, 가재울, 방화 46
제2절 외국 도시개발사업의 주민참여 사례 50
1. 영국 50
2. 미국 50
3. 일본 51
4. 독일: 베를린 크로이즈베르그(Kreuzberg)구역 사례 53
제3절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 요건 56
1. 상향적 의사전달체계의 가치 인식 56
2. 공익의 관점에서의 참여에 대한 인식제고 57
3. 성숙한 참여문화의 형성 57
4. 효율적인 주민참여 단체의 운영 57
5.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지원 58
제4장 도시 재개발과정에서의 주민참여의 한계 59
제1절 도시기본계획상의 문제점 59
1. 정확한 인구 및 도시규모의 설정의 어려움 59
2. 도시계획과정의 민주성 확보 59
3. 정책결정 및 집행상의 문제점 60
제2절 참여제도상의 문제점 61
1. 주민입안의 주민제안 61
2. 공청회 62
3. 공고 · 공람 64
4.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65
5. 도시계획위원회 66
제3절 뉴타운개발에서 주민참여의 문제점 68
1. 참여방법상의 문제 68
2. 도시재개발과정상의 문제 71
3. 의식과 가치관의 문제 72
제5장 도시재개발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확대방안 74
제1절 참여주체의 역할확립 74
1. 참여의식제고와 분위기 조성 74
2. 주민과 정부의 상호보완적인 역할분담 74
제2절 효율적이고 폭넓은 참여제도 마련 77
1. 폭넓은 주민참여 통로 및 홍보 77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도 강화 78
제3절 인터넷과 전문가 채널 활용 79
제4절 지역단위의 협의체 구성과 활용 79
제6장 결론 81
참고문헌 85
ABSTRACT 89
〈표 2-1〉 재개발의 이론형성 과정과 특성 15
〈표 2-2〉 재개발 유형별 비교 21
〈표 2-3〉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주체에 따른 특성 27
〈표 2-4〉 주민참여의 종류 34
〈표 3-1〉 왕십리 뉴타운의 주민참여 프로그램 안 45
〈표 3-2〉 주민참여 과정 및 결과 48
〈표 3-3〉 마치즈쿠리의 프로그램 52
〈표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고 공람제도. 64
〈표 4-2〉 지방의회 의견청취 65
〈표 4-3〉 중앙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67
〈그림 2-1〉 국토 및 도시계획관련법 비교(변경 전, 후 2003. 1. 1) 25
〈그림 2-2〉 현행 국토, 도시계획 체계 26
〈그림 2-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37
〈그림 2-4〉 도시관리계획 입안 / 결정 절차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