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문제의 제기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3절 선행연구 12
제2장 지방재정의 확충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 19
제1절 지방재정의 현황 19
1. 지방재정의 규모 19
2. 지방세 현황 21
제2절 지방재정의 확충 필요성 31
1. 지방자치와 지역주민의 선호 31
2. 지방 재정 자립도 제고 32
제3절 지방재정 확충방안 34
1. 지방세 신세목의 신설 34
2.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공동사용 39
3. 기타 50
제3장 지방재정확충방안으로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도입 53
제1절 지방소득세의 도입 53
1. 유형과 특성 53
2. 과세요건 54
제2절 지방소비세의 도입 56
1. 유형과 특성 56
2. 과세요건 57
제3절 각국의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구조 58
1. 미국 58
2. 캐나다 62
3. 일본 64
4. 외국제도의 시사점 68
제4절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69
1. 지방소득세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69
2.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69
제4장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2
제1절 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2
1. 문제점 72
2. 개선방안 73
제2절 지방소비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6
1. 문제점 76
2. 개선방안 83
제5장 결론 87
참고문헌 89
〈표 1-1〉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관련 선행연구결과 13
〈표 2-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규모 20
〈표 2-2〉 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중 22
〈표 2-3〉 각국의 국세·지방세 비율 22
〈표 2-4〉 지방세 세목의 세원별 성격분류 24
〈표 2-5〉 한국의 지방세 세원종류별 구성추이 25
〈표 2-6〉 주요국의 지방세 유형별 비중 26
〈표 2-7〉 과세유형에 따른 비중 (경기도, 2007년 결산기준) 28
〈표 2-8〉 거래과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29
〈표 2-9〉 현행 지방세의 소득·소비과세('08) 30
〈표 2-10〉 파주 LCD공장 유치사례 31
〈표 2-1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32
〈표 2-12〉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 (2007년도 당초예산) 33
〈표 2-13〉 2009년 지방정부 재원조성 규모 34
〈표 2-14〉 부가가치세 이양대상 세원의 세수 증가율 44
〈표 2-15〉 세원공동이용방식에 의한 중앙-지방간 소비세원 배분방식의 유형 47
〈표 2-16〉 지방소비세의 세원공동이용방식의 결정 48
〈표 2-17〉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49
〈표 3-1〉 시·도별 재원조정 시뮬레이션(행안부) 71
〈표 4-1〉 과세표준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75
〈표 4-2〉 세목별 감세규모, 기준연도 대비방식 : 2008~2012년 77
〈표 4-3〉 소득세·법인세 및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규모 변동 78
〈표 4-4〉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규모 변동 79
〈표 4-5〉 정부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규모 변동 79
〈표 4-6〉 지방재정 세입규모 변동 80